1.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과도 다르다고 합니다. 글고 한국이 대만과 같이 묶였으니 그 정도 수준의 포퓰리즘은 된다고 볼 수 있죠.

2. 사람에 따라선 복지/최저임금 건도 포퓰리즘으로 보는 경우도 많지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복지는 (디테일은 둘째치고) 큰 틀에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처럼 좋은 것도 많죠. 재난지원금은 방식이 이상하긴 했는데 필요하긴 했습니다. 특히 손실에 대한 자료가 없었던 시절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으로 할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국의 진보적 포퓰리즘은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와 정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반발기제'로 볼 수 있죠. 문재인은 그 결과로 당선됐고. 적어도 한국의 포퓰리즘이 '다른 포퓰리즘 형태'보다 덜 부정적이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대상이 트럼프 르펜 두테르테 에르도안 오르반 모디 같은 애들이라...

3. 그래서 제가 사회갈등 심화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한국 언론이나 정치에서 쓰이는 파퓰리즘은 그냥 보수가 진보의 복지나 노동권 강화 등등의 정책을 공격하기위해 쓰는 표현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 먼저 말이 나온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수 소외계층의 인기를 얻으려 트럼프나 르펜이 한거나 브라질 좌파가 한 행동 등이죠.

파퓰리즘 비난을 하려면 어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거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나와야 합니다.
현대 세상의 복잡계에서 디테일없이 파퓰리즘을 언급하는건 그냥 프레임을 덧 씌우고 선동하는 용도 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경제, 정치에서 세세한 분석기사가 있었나요.. 하다못해 요즘에 핫한 부동산 문제에서 조차 자세한 분석기사나 동향, 전망 언론 발표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문가보다는 지나친 정부 관료제 중심의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top-down 식 정책흐름과 정책시행 리벨에서의 전문가 검토가 미흡하거나 관료제의 하인으로 전락한 전문가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파퓰리즘 언급과 다툼 묘사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 설명글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식을 전하지 않는 언론의 문제이기에 앞서 해당 분석글을 공론화시키지 못한 전문가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그 원인을 보면 전문성보다는 이념과 진영논리가 강해, 자유로운 의견 소통이 어려운 문화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요즘엔 전문가들이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소통의 채널이 조금 많아지긴 한듯 합니다.

젠더 갈등이 왜 문정부의 작품인지부터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식으로 들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586 운동권 스타일의 시혜성 정책을 평등이라고 착각한 글러먹은 꼰대식 페미니즘 이라면 납득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이전에 애초에 우리나라 정치판은 우리편 아니면 빨갱이, 토착왜구 등 수많은 갈라치기를 이미 해왔고,
그것은 비단 여,야,좌,우 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은 정치판 자체의 문제 입니다.

포퓰리즘 자체가 나쁘다, 갈등을 분화시킨다 라기보다는.. 글세요. 그냥 빨갱이의 요즘단어 정도 아니겠습니까.
마치, 공산주의의 반대 개념을 민주주의로 알고 행하는 오류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슴이 하시고 싶으신건지..? 저는 남녀갈등에 문정부가 기여했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인 줄 아는 오류라는 건 뭘 비유를 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복잡하게 쓰실 것 없이 젠더갈등에 문정부가 기여한바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를 대시면 되는거에요.

그리고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빨갱이의 요즘 단어]라고 표현하신 게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게 허깨비치는 거라는 말씀이신건가요? 님의 주장이 이해가 안되어서 저는 더 논의를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님이 서있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에요.

문재인 정부의 성별갈등에 대한 대처는 아래 나무위키 내용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100%동의하진 않지만 최소한 저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https://namu.wiki/w/%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ED%8F%89%EA%B0%80/%EC%82%AC%ED%9A%8C%C2%B7%EB%AC%B8%ED%99%94/%EC%84%B1%20%EA%B4%80%EB%A0%A8%20%EB%AC%B8%EC%A0%9C

1. "특히 남여갈등은 문정부의 작품이 맞지만." 이라는 워딩이 문재인 정부가 '조장'했다고 읽힐수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한건데 이걸 왜 이해를 못하시고 다시 물어보시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작품" 이 무엇을 뜻합니까?

2.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 = 586 운동권 스타일의 시혜성 정책을 평등이라고 착각한 글러먹은 꼰대식 페미니즘 이고요. 즉, 문재인 정부가 젠더 이슈에 대한 처리를 잘못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3. 빨갱이의 요즘단어 = 포퓰리즘 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제가 서있는곳이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논의는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이지 스탠스 보고 짝짜꿍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저 또한 moqq 님과 딱히 의견 나눌 의향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 아. 맨위에 이야기만 저한테 하신거군요. 그 아래 갈라치기 얘기는 본문에 대한 이야기인 듯 하네요.
제 댓글에 의견을 다시는 것과 본문에 의견을 다는 것을 구분하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페미니즘이 시혜성인 꼰대스타일이고 평등을 추구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는 흥미롭네요.
어떤 정책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3.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빨갱이처럼 쓰인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네요.

4. 1과 역여서 두번째 문단 뒤에 내용이 남녀갈등에서 님의 생각인가보다 싶었는데 이해가 안가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했습니다.

5. 대놓고 천만다행이라 표현하시는 걸 보니 저랑 의견교환하시는 게 불쾌하신가 본데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드립니다.

1. 저는 님 주장이 그다지 틀렸다고 생각안합니다.
특히 페미니즘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고 멍청한 대응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단, '조장' 했다 와 '실패' 했다의 차이점은 있지 않습니까.

2.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진 수많은 여성우대성 정책들은 사실, 진정한 성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권력을 나누어서 던져주죠.
그게 달다고 꼴딱꼴딱 받아먹고 진짜 필요한 곳에는 도움도 안되는 여가부 이하 여성 운동권도 문제고요.
적어도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성평등은 못이룹니다. 부작용만 잔뜩 만들고요..

3. 제가 불쾌함을 느낀 부분은
"그냥 복잡하게 쓰실 것 없이 젠더갈등에 문정부가 기여한바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를 대시면 되는거에요"
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4.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제 스탠스는 최악을 피하자 주의 입니다.
갈라치기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를 안했다" <-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ㅎㅎ
하지만, "부림, 5.18 등 멀쩡한 국민들 갈라치기로 종북몰이 하던 세력" 보다는 낫다 고 생각합니다.
즉, 갈라치기는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겁니다. 어느시절이나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다만 죄질이 조금 더 악랄한쪽이 어디냐는게 제 관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 이상한 여성단체를 계속 지원했다는 점에서 조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교육이나 홍보영상같은 데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해명은 시민적 의무.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을 계속 정부가 지원한 거라서요.

2. 시혜적 정책 말고 진정한 성평등 정책의 예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물질적인 조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3. 님께서 길게 쓰신 이야기가 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이야기라고 읽어서 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리 쓰게 되었네요.

4. 국민의 힘이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문재인 뽑았으니까요.
다만 저는 잘못했으면 일단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요.

의견 고맙습니다.

서구식의 포퓰리즘적 정치책략이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은 여전히 종족적 구성이 대단히 동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토종' 한국인들에게 정체성 위기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없죠. 서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퓰리즘적 정치책략을 통해 구성된 포퓰리즘 척도에 한국 사례(꼭 한국사회가 아니더라도 종족적으로 동질적인 국가라도 마찬가지)를 집어넣으면 한국은 이리보나 저리보나 포퓰리즘 안전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서구 지역, 보다 정확히는 종족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를 가진 국가의 포퓰리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주로 나타났던 포퓰리즘의 동원전략을 보다 일반화 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계에서 논의되는 맥락에서의 포퓰리즘의 핵심적 요소는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고 그들을 몰아내버리면 문제는 해결될 것(서구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외국인 집단으로 타겟을 잡은 것이고요)'이라는 선악구도가 아주 명확한 소년만화적 세계관으로 시민들을 선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 사실 익숙하죠. 문재인, 이재명을 콕 집어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우리 나라는 좌우파 관계 없이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많은 정치인들이 저런 세계관으로 시민들을 설득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죠(이런걸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는 있어도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정치인으로 남기는 어렵더군요). 이렇게 보면, 만일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외국인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또 다른 대한민국이 있다 할 때, 그 나라에서 (서구식의) 포퓰리즘적 정치책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고 그들의 책략이 호소력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별로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라에서 포퓰리즘이 발흥할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어떤 동원전략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느냐보다(이것은 각 나라의 여론구도나 의제로 부각된 사회문제 등 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 적대의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정치'라는 문제해결 기제를 시민들이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이 민주적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분노와 적대감을 용인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적폐'라는 용어는 '빨갱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소환되어서는 안되는 용어라고 봅니다.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개심을 자극하고 복잡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사회문제를 선악구도로 단순화 시켜서 보도록 만들었거든요. 샨르우르파님께서 문재인, 이재명이 포퓰리스트냐 아니냐에 대해서 좋은 진단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우리 사회는 포퓰리스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곳인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만 민주주의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만 민주주의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포퓰리스트적 세계관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유권자가 결국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을 소환하게 될 테니까요.

말씀하신 종족구성의 동일성이 중요한 요소긴 한데, 민중 내부를 가르기보단 엘리트 vs 민중 구도의 수직적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걸 '종족구성이 단일하기 때문'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폴란드 헝가리도 민족적 동질성이 꽤 높고 이민자가 적은데, 이민자 위협을 과장하고 민중들을 문화적으로 편가르는 우파 포퓰리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일민족 국가에서도 편가르는 형태의 포퓰리즘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논문 저자와 저는 한국이 이미 포퓰리스트 온상이라고 보고, 말하신 이유로 한국의 포퓰리즘을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포퓰리즘 =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보듯 무조건 악' 공식이 한국에도 성립하냐는 거죠. 여러 촛불집회에서 보듯 정치의 권위주의화를 막거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보장 못되는 현실에 저항하는 대항적 성질도 발견됩니다. 제3자 기준에서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망가졌다는 증거도 없고요. 사회갈등이 심해졌다면 모를까. 포퓰리즘의 보편적 해악성을 넘어서, 한국 포퓰리즘의 독특한 면모를 탐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포퓰리즘의 해결방안이 나오죠.

2.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식견이 짧은 저 개인의 의견이므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봐주셨음 합니다.

대의로서는 평등이란 말 그대로 공평한 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격투기에서의 체급을 나누는 것이 공평한 구분 이라면,
경마에서 잘달리는 말에 납을 다는 행위는 불공평함 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시혜성 페미니즘 정책은 잘달리는 말에 납을 다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옳은 가치라고 받아들이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그 중 성평등을 이루는 수많은 방법론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회는 항상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고, 또 성평등을 하나씩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1)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 고액연봉자 상승
2) 동등하게 부여받는 교육환경
3) 기초 임금 상승 (이건 노동 환경 전체 + 상대적으로 임금 지불이 적은 여성층 입장)
4) 호주제 폐지
등등 이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크게 할거 다해놨으니 남아있는게 디테일 밖에 없어요.
(물론 100% 다 이루어졌다고 할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전체 상향 하는 식의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성 운동계는 본인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했고,
남는건 공포마케팅과 만만한 게임산업 건들이기 같은 엉뚱한 짓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된 성평등 정책을 하려면
1) 경력단절 여성 방지 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이나
2) 성범죄 방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영유아 성평등 교육 (을 함에 있어 말같지도 않은 강사 채용 하지 않기)

정도만 했으면 욕안먹었을겁니다.
멍청하게 정책 입안은 1)2)3) 과 같은 제목으로 뽑아놓고 실제 실행은 메갈 스타일의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헛짓거리를 하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썩어빠진) 기득권 엘리트 vs. 대중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댓글이라 막쓰다보니 중요한 걸 놓쳤네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건 그 구체적인 대립구도가 무엇이든 포퓰리즘은 선악의 이분법적 정치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악처럼 규정하는 시각은 저 또한 경계해야 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떠받치고 있는 메타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인것은 맞죠. 그렇지만 포퓰리즘의 부상을 가능케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실체이고 그 불만이 얼마나 허황되었지간에 기성 정치세력들이 그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죠. 포퓰리즘 정당들이 선거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획득하는건 민주정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왔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을 악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는 역시 포퓰리트적인 방식보다는 포퓰리즘의 기반이 된 감정과 논리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셤감독이 있어서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1. 포퓰리스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어떤 관점에서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포퓰리스트들의 지향은 흔히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많이 닿아있고 그들이 배격하는 민주정치의 요소들은 대부분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대의(representation)를 위한 조직과 기구에 대한 공격이 그렇죠.

그러니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정치학자들 중에 직접 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거의 못 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를 좁게 개념화하면(대의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이 대개 이런 좁은 개념화를 선호합니다) 포퓰리즘과 (대의)민주주의는 구분지어질 수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개념적으로 더 넓은 민주주의의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 치면 사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구분하기 어려워지겠죠.

*대의제 민주주의는 많은 경우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 하지만 실현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만(아마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시각을 담아 가르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작동 메커니즘은 사뭇 다릅니다.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모두 인민의 의사가 통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대의의 개념은 둘 다 '민주주의'인 이상 당연히 중요하지만, 책임성(accountability)과 정치세력 간의 경쟁이라는 측면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직업 정치인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경쟁을 통한 집권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권력기관의 자의적 지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권력기관 간의 수평적 책임성이 요구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이 수직적 책임성을 지는 주체로 기능하지만,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대의기구보다는 인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일반 시민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물을 방법이 없고, 시민들을 하나의 (그 자체로 완전한 대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구로 본다면 권력기구 간 수평적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개념이 좀 어색해지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하위호환 같은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질서 있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체제라는 것입니다.

2.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을 위해 희생양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희생양의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생양을 계속 세워야 하는 것이고 단지 그 희생양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된다면, 그런 공동체가 조화롭게 사는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견상 조화롭게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겠죠.

문재인을 포퓰리스트로 볼 수 있을까요? 기득권에 맞서 대중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대중에 맞서 전지전능하신 엘리트들의 교리를 설파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문제로 역대 최고 유리한 선거를 통해 집권한지 5년만에 정권이 날아갈 위기인데 하는 꼴을 보면 과연? 젠더 갈등으로 이미 선거 하나 날려먹었는데 젠더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엘리트 관료 한 명이 반대한다고 거대 여당을 거느리면서도 재난 지원금 백프로 뿌리지도 못하는 인물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를수가 있을까요?

20여년에 불과한 짧은 민주주의 역사로 인해 사회갈등 조정이 미숙한 한국 정치권의 능력, 그로 인해 여전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대립이 문제인거지 전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 포퓰리스트라고 부를수 있는 정치인이 있나 싶습니다. 허본좌 정도면 모를까요.

극단적 대립 속에서, 상대 진영의 사람들만 챙기는 것 처럼 보이는(실제로는 아무도 안챙기지만) 반대파 정치인들을 향한, 나름 세련된 표현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난문구가 '포퓰리스트'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