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골프치는 사진이 합성이고 김문기 모름-> 실제로 골프 쳤음. 근데 사진찍힌 그날 친건 아니고 김문기 하위직원이라 잘 모름
-> 골프쳤는데 안쳤다 했으니까 허위사실유포 유죄.(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는 무죄이나 어차피 골프친 사진 합성이라고 한 거에서 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므로 의미없음)

2. 부지 용도번경은 국토부가 반 협박성으로 시켜서 한거임
->실제로 조사해보니 성남시(이재명)이 국토부에 용도변경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것 뿐이지 성남시(이재명)이 자의적으로 용도변경 한거임.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당한적 없는데 협박당했다고 했으니 허위사실유포 유죄.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2번항목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거는 별도건으로 수사 진행중인 건가요?

1번안은 제가 이해한것과 매우 비슷합니다만
2번은 그 뭔가 매우 넓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떠하냐면
국토부가 이재명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한건 사실이고
그 요구한 내용은 정황상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약간의 가치 향상이 있음)으로의 변경인데
이재명은 그걸 '준주거지역'(매우 높은 가치 향상이 있음)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한것이라면 2종주거지역으로 해줬어야 할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줬으니 이건 이재명이 자기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준거다.라는게 검찰 주장이고 그게 받아들여진것같다. 는게 제 이해입니다만
제 이해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17103000231
저는 이 기사에서 이야기한 두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규재 아저씨의 발언을 인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 정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
이소영 의원은 "이 사건은 '당선 목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당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가 많이 다르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라고 반문했다.

https://namu.wiki/w/2018년%20이재명%20허위사실공표%20혐의%20사건
이미 한번 이재명은 선거국면에서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가까스로 무죄를 받고 기사회생해서 살아돌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가까스로 살아돌아왔으니
앞으로는 좀 더 발언에 신중해지고 안전한 워딩을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선거법 판결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 전부 저 무죄판결 이후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거 그냥 습관이고, 고질병이고, 못고칩니다. 스불재에요.
이재명은 앞으로도 계속 저런 논란을 일으킬 사람이고
계속 자기가 불러온 재앙에 짓눌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규재나 이소영이 한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계속 저렇게 진실의 테두리에 머물지않고
거짓말의 테두리에 계속 발가락 한개씩 내밀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럴 사람이라서요,
이재명이 저런 논란을 한두번 일으킨 사람이었다면 저도 정규재나 이소영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고,
2020년에 대법원 무죄 나올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그런 생각이 안드네요.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으면 몸사릴 만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죄였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계속 선을 밟으니까 관심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속터지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선 밟은 게 이 정도의 수사와 이 정도의 판결을 받을 일인가...? 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재명 개인의 못잃어 지지자는 아니고 그냥 민주당 대표주자라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 백마탄 초인이나 순결한 성인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차라리 저쪽 세력에서 누가 대통령을 하는게 낫다고 할 정도의 엄청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전 아예 룰을 바꾸는거라면 찬성입니다.
예를들어, 1 대선 한정으로 2 대선 주자가 직접 발언한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을 면책하는 것을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애초에 대선 국면에서도 저발언이 허위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허위발언일지라도 윤석열 보다는 이재명이 나아서 이재명을 찍겠다고 찍었던 사람이라서 그런건데,
이게, 애초에 유권자에게는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어서 잘못 투표할 확률'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저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명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투표할 확률'역시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권주자의 발언이고, 대통령 선거인데, 당연히 모든 발언이 검증대상이 되고 팩트체크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같은건 후보자가 단지 한두마디 뱉은 것이 제가 투표하기 전에 주어지는 정보의 전부일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선거는 다릅니다. 무수히 많은 발언이 모두 다 보도되고 생중계 되며
모든 발언들이 다 팩트체크되고 저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두가 열띤 토론을 벌이는게 대선이고
심지어는 저처럼 '저발언이 허위일지라도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윤석열의 저 발언은 허위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석열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다가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은 당선취소가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당선자는 처벌할수 없지만 낙선자만 처벌가능하게 만들어지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미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발언한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해주지 않습니까?
왜 대선국면의 대권주자들에게는 안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위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걸러줄텐데 굳이 이걸 왜 재판장에서 논쟁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와 법률중에 어디에 더 권위가 있냐고 하면 저는 무적권 전자의 손을 들어줄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튼 그렇읍니다.

저는 반대인데... 대선주자라고 허위발언을 면책해주면 그나마 조심하던 발언 수위의 경계가 풀리고 선거날까지 아무말 던지는 게 더 심해질 거라서... 입법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은 여지껏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역대 선거에서 패자를 두고 이런 식으로 난도질한 적이 없었잖아요. 이례적으로 흉폭한 탄압 행위 때문에 앞으로 대권주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를 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패자라도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재명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보기엔, 이재명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오히려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 강제입원 발언만 해도 이재명의 발언엔 분명히 허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당선에 이르렀음에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실 강제입원은 적법했고 문제없는 일이었지만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고 발언해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당선무효형을 줄 정도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힘들어도 허위가 포함된 것은 분명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을 찾는다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이재명보다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더 잘못을 묻고 싶네요. 그때 법원은 그런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재명에게 표를 준 이들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았단 건데, 이제 와서 법원이 그걸 징역감이라고 하면 결국 패하고도 꺼지지 않은 죄를 묻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대선이, 이미 양쪽 대권주자들이 지들 맘대로 거짓말을 지어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지,지,지난 한나라당 대선 경선때,
박근혜 이명박이 서로에 대해 가장 진실을 얘기하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폭로했던 그것때문에
양쪽 대통령이 퇴임후 사이좋게 깜빵을 갔던 그 경선의 재현이 지난 대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겨우 저정도로 징역형을 받고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을 토해낸다고? 좀 부당한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석열도, 이재명이 올라갔던 그 저울위로 올라갈겁니다.
그럼 윤석열도 비슷하게 갈거에요. 내 아내는 손해만 보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던 그 발언의 댓가를 치러야 할것이고
국민의힘도 대선 비용을 토해내야 할껍니다.
그때가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는 현타가 전국민단위로 올것이고
그러고나면 이런 일의 재현을 막기위해 뭘하면 될것이냐는 논의가 오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답해본 것입니다.
그때가서 한번 더 논의해보시죠.
그런날이 안왔으면 좋겠...아니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 하 저도 참 제가 뭔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저는 그 무죄판결 당시에 이재명 본인이 무죄7 : 5유죄라는 대법원 평결결과를 받아들고,
본인 스스로 그 격차의 좁음에 놀랐다고 인터뷰했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아 내 그 발언이,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내가 판단했던것보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는걸 알게됬다. 뭐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앞으로는 좀 달라질줄 알았고 좀 더 조심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재명이 대권주자가 된 직후에 국정감사에 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선것도 매우 놀랍게 보았었고......
저는 그... 뭐랄까..
이번 일을 계기로 남들보다는 좀 더 이재명에게 실망한 경우라고 할수도 있을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감옥을 갈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도 아는것처럼 떠들었지만 뭐 알겠다 싶은게 하나도 없네요.

'누가봐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이상하니까요.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판단: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방송 중에 한 발언이고 보시다시피 전체가 비문입니다. 말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고 나오는대로 하다보면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주술관계 자체가 호응이 안되는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을 뒤에 나오는 '조작한거죠'와 호응하는 것으로 단정한 건데 저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많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엔 '공개했던데'에서 의미가 일단락되고 '조작된 거죠'는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이라는 생략된 말에 호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발언 외에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한 다른 발언이 없다는 것에서, 그 해석도 틀린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재명의 발언 취지는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란 분을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였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힘은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등 4명이 한 장면에 잡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래도 모른다고 할 텐가'라고 공격했을 거에요. 그 시점에 이재명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을까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대로 김문기씨가 대장동 사업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실무자이긴 했지만 성남시 소속이 아니라 유동규 수하의 인물이었으니, 업무상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해외 출장에 동반했을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함께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이재명을 수행한 게 아니라, 유동규를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골프가 김문기씨를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4명이 나온 사진을 보면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4명이서 골프를 쳤다면 기억에 남을 만도 한데 왜 잘 기억이 안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사진이 원래 4명이 아니라 단체로 찍은 사진에서 오려진 것을 알게 됐다면 충분히 조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재판부에선 애초에 처음에 김문기를 모른다 에 대해 유죄를 내린게 아닙니다.
모든사람을 기억할수없고 아무리 출장중에 골프를 쳤더라도 아랫사람 이름을 잊어버릴수는 있죠

다만 방송에서 이재명이 말해서 유죄를 받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입니다.

이 방송에서의 워딩을 보면 이재명은 국힘의 사진이 전체에서 떼어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사진이 어떤사진인지도 확인한 상태이므로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예전에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원본사진을 다시 보면서 누구와 골프쳤는지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재명의 워딩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건 이재명이 골프를 안쳤다는 뜻이므로 완전히 의도한 거짓말으로밖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작한 거죠" 이건 김문기와 골프치지도 않았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서요.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호응하는 말은 멀리 떨어진 '조작한거죠'가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던데'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여서요. '조작한거죠'와 호응하는 말은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로 봐도 무리가 없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이 부정하여 이익이 될 사실은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것이지 '제가 골프를 쳤다'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말이 나온 것은 두서없이 말하다보니 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미 사진을 다 확인한 상태라면 골프 친 사실이 부정되기 어려운 것을 알 테니 의도된 거짓말이라고 보기가 더 힘듭니다. 아마 이재명이 말하려던 바는 '국힘에서 제가 마치 김문기 등과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조작해서 보여줬더군요'일 것 같습니다. 설령 4명이 골프를 친 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되살리는 중에 국힘의 사진 편집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당시로서는 나올 수 있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