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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1/17 08:53:54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는데도 계엄을 한 이유 |
내란수괴가 정말로 부정선거론을 진지하게 믿어서 계엄을 했을까? 아마 부정선거는 핑계이고 명분이었지 싶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 라는 발상에서 시작해서 글을 적다보니 윤발롬이 왜 이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이 대충 그려졌읍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그림 전체를 올려보겠다고 생각해서 마무리하고 글 올려봄미다. ============================= 그러니까 1 계엄을 하려고 했던 원인 2 계엄을 하기위해 내세웠던 명분 3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 이 셋을 나눠 봐야 합니다. 1 계엄을 하려고 했던 원인계엄을 하려고 했던 원인은 딱 세개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그리고 명태균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듯, 저는 저 세개가 다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그게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는 되지 못할꺼라고 봤습니다. 다만 퇴임후에 확실히 감옥에 처넣어질 이유라고는 보았어요. 앞의 두개는 윤발롬이 계엄을 하려고 했던 원인 그리고 뒤의 명태균은 윤발롬이 '계엄을 당장 해야해!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되었더라도 12월3일에 강행해야해!' 라고 최종결심하게 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세가지만이 대통령이 계엄을 기획했던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단언하는 편입니다. 2 계엄을 하기위해 내세웠던 명분그럼 부정선거는 뭐냐, 그건 대통령이 계엄을 기획한 '원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계엄을 기획하면서 내세운 '명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원래 기획하면서 내세우려고 했던 원래 명분'이 [2.1 북한의 도발]이었다고 봅니다. ([2.1.a] 2024년 1월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2.1.b] 2024년 10월 드론 사령부에서 평양에 삐라를 뿌린 사건 등) 하지만 북한이 윤발롬의 예상만큼의 도발을 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계엄을 선포할수 없었고 그래서 친위쿠테타를 보다 긴밀하게 준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발롬이 원하는 만큼 북한이 우리쪽을 시원하게 타격해주면 명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계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레! 저놈이 우리를 때렸네? 우리는 계엄을 선포한다!'하면 약간의 명분이라도 있으니까요. 다만 명태균 건이 터지면서 대통령은 명분 없이도 계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명분을 찾아나섭니다. 그게 [2.2 부정선거]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누가봐도 차선책입니다. 확실한 계엄의 명분은 부정선거가 아니지요.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긴급하게 계엄을 해야겠다고 그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운운하자 아랫것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대통령님, 잠깐만 기다려 주심씨오. 저희가 북한 도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1.c] 정보사 요원들이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하다가 붙잡히는 사고가 있었던거고 (계엄 불과 10여일 전) [2.1.d] 김용현이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하는 일(계엄 1주일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a b의 시도도 불발되고, 최후에 시도된 c d의 시도도 불발되면서 결국 윤발롬은 차선의 명분인, 부정선거로 갑니다. 유념하셔야 할 것은 이런 북한의 도발과, 부정선거는, 계엄의 '명분'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계엄을 한게 아니고요 부정선거를 해서 계엄을 한게 아닌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거에요.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계엄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이에요. 저게 중요한 이유고 부정선거는 그냥 핑계이고 명분입니다. 계엄군이 부정선거의 진짜 증거를 찾으러 선관위에 간게 아닌겁니다. 선관위에 갔다는 그림만이 필요했을 뿐 윤발롬이 유튜브에 빠져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계엄을 일으켰다? 저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윤발롬이 유튜브에 빠졌고,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빠졌지요. 하지만 그것때문에 쿠테타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건 그냥 검찰보고 선관위 다 때려부수고 싹다 증거 압수해와서 고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쿠테타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명분이에요. 얼굴마담으로 내세울 명분. 3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성과당연히 영구집권을 노렸습니다. 그냥 영구집권입니다. 영구집권을 빼놓고 사고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영구집권을 노린겁니다. 퇴임하면 감옥갈게 확실했는데요? 그리고 윤발롬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투옥은 꿈도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윤발롬은 잃을게 없었던겁니다. 목표를 퇴임을 안하는것이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이라는 행위 그 잡채가 내란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계엄은 당연히 사용가능한 옵션중 하나가 됩니다. 퇴임하면 어차피 감옥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성공하면 퇴임 안할꺼니까요. 감옥가는건 이미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퇴임하지 않음으로써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성과만을 노린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 최상목에게 대안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쪽지로 지시합니다. 그리고 윤발롬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안이랍시고 마련된 입법기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하게 /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한다거나 하는 식의 개헌을 시도 했을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재임기간동안 정지된다는 규정마저도 삭제하려 했겠지요. 큰 그림은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이제 이 그림에 맞게 이것저것 짜맞추면 된다. 마 그리봄미다. [맺음] HID가 한동훈과 '한동훈의 열렬한 지지자인 김어준'을 같이 죽이려고 했는지 뭐 그런건 모르겠읍니다. 어제 보니까 국방부 차관님이 '김어준의 음모론에 증거는 찾을수 없었다. 이이상 증거를 찾기위해서는 김어준이 정보 출처를 제공해주고 그 출처를 통해 다시 파고들어간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증거는 없다고 단언한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요런건 이제 막다른길에 온것이겠죱. 김건희가 얼마나 이 정권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아줌마인데 당연히 이 일에 어떤식으로든 참가했을 것입니다. 김건희가 어떻게 이 일에 관여되었는지 같은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특검이 도입되든 도입되지 않든 밝혀질꺼라고 봅니다.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검찰은 늘 그랬듯,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게 검찰이라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할것 같을때 필요한게 특검인데 아마 그래서 더더욱 필요 없을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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