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 현정부 2년반 동안 딱히 자영업/중소기업 경기가 문재인때보다 좋아졌다거나 지니계수가 더 좋아졌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표로만 보면 문재인때나 그 이전정부나 그 계수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진보)는 소득주도성장 전략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행했고 이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2020년 전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0.5%까지 인하되고 광의통화(M2) 규모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자산가격과 소비가 자극받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 토대를 형성한 거죠.

보수도 이명박/박근혜때 전세대출/빚내서 집사라나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들 매입하는 것들이 다 유동성 공급의 일환이죠.

한국이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고, 이번에 일부 수정하면서 그 시기를 뒤로 늦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금 개혁은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가 아니면 다시 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축소를 시도하는 결정은 당분간 또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국민연금 안 메꾸고 국민연금 부담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폰지사기처럼 안 되려면 반강제적으로 돈을 계속 풀어서 명목임금을 계속 올려서 납부금액을 맞추는 수 밖에 없죠. 저렇게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게 연금 고갈되어서 대규모 시위/반발이 일어나는 거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 상승인데, 만약 운이 좋게 인도가 중국급으로 크고 아프리카도 성장해서 중국처럼 싼 공산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AI 발전으로 한국의 생산성 자체가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국이 어수선할 때 뭔가 얼레벌레 합의하는 건 앞으로 불가능할 거 같고, 앞으로는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소주성처럼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정책들을 사용해서 국민연금의 명목 수령액은 유지시킨 채로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명목급여를 늘려서 실제로 내는 월보험료를 늘리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