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 군경 투입에 관하여 - 피청구인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 경찰청장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고 포고령 내용을 알려줌(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함)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못 들어감.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 국회의원의 의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를 받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듦. 군의 정치적 중립 침해. 국군통수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