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이 던진 '양적완화 논쟁'(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1/2016033100241.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30/2016033003106.html


경제계 파장 몰고 온 강봉균식 양적완화 파격(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216886612588896&DCD=A00101&OutLnkChk=Y

어제부터 이슈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 많은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맨날 미국이나 일본만 하는 줄 알았던 '양적완화'(돈찍어내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강봉균(DJ정부시절 경제관료로 얼마전 새누리당에 영입됨)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은 고만고만한,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경제정책/공약 사이에서 확실히 눈에 띕니다.

이게 뭐하자는 건지 좀 살펴봅시다. 일단 아주아주아주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돌아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금리가 낮으면 빚을 얻기가 쉽고, 그래서 돈이 더 돌지 않겠습니까?) 정책과 세율 인하 등을 갖고 돈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우리 모두 체감하다시피,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전에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거 이러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까지 됐죠.

한국에서 이같은 양적완화 정책이 활용된 적은 거의 없는데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즈음에 사용된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이긴 합니다. 되게 편하게 돈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작용도 많지요. 인플레 우려야 뭐, 한국의 현 상황에서 조금 일으킨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그동안 이 정책을 함부로 쓰지 못했던 이유는 다 있기에...예를들어 발권은 한국화폐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환율하고도 연동이 되구요, 채권시장이 움직이면(일단 채권을 사들여서 돈이 대신 돌게하는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채권값이 요동치면서 자본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뀌어야 하기에 역시나 큰 흔들림이 생길 것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 정책의 실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강대국 눈치 안보고 마구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어 '어쩔수 없다'고 할 상황도 아니죠. 한은의 반대, 심지어 돈찍는 걸 어느정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조차도 난감해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자체가 나와서 판을 한번씩 흔들어 주는 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던 정책카드를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왜 안하냐. 하자' 라고 꺼내어 논쟁을 폭발시키는 것 자체가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 당국과 '서서히 함께 침몰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에 자극제는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줄정리: 강봉균! 솨라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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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안보 걱정하는 옐로우 저널리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3001070130130001

간만에 글 쓰기 시작한 김에 어제 본 짜증나는 기사 하나 링크 걸자면, 뭐 저렇습니다. 총선에서 안보이슈가 사라져서, 여야 지도부 다 안보불감증 걸린 것 같다는 것인데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리인데...니네 왜 관심없음?'이라며 준엄하게 '대 문화일보'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총선은 경제관련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벤트이기에, 경제이슈가 중심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한 제도화보다는 '의지'와 '기술'의 영역이지요. 좀 더 행정부의 재량이 필요하고, 각 행정부의 철학에 따라 또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볼땐 요새 안보이슈가 죽어서, 선거철 안보장사하면서 판매부수 늘려야하는 신문 입장에서 짜증이 단단히 났나 봅니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