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60807n18281

위 기사는 한경의 언제나처럼 날조와 선동으로 쇼부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세금 어쩌구 합법화 어쩌구 하는데 실제로는..

1. 법치행정국가기 때문에 세금과 위생법과 실명제와 재산등록과 같은 것들은 별개로 처리됨. 따라서 사안의 우선순위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있을 수 있어도 한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현대 법치행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번처럼 위생법 적용 위해 점용 조례를 만드는 걸 보고 세금은 안하냐고 세금 안내고 영업하게 해주냐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각 사안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문제.

2. 노점의 도로점유 규모를 축소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디자인, 시설 등을 재정비하며 실명으로 등록할경우 도로점용권을 보장하여 기존의 점용관련 단속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1차 목표.

3. 위와 같은 과정과 동시에 식품위생법으로 노점을 편입시켜 지금보다 나은 위생상태에서 영업을 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2차 목표.

4. 따라서 위와 같은 노점의 규제가 일어날 경우 식품위생과 도로점유문제를 어느정도 개선 가능하며 동시에 실명제를 통해 이후 재산세/소득세/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제도의 적용이 조금 더 용이해 질 수 있고, 노점 측에서도 기존의 불법적인 지하경제에 대한 비용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불법적인 보호세 등을 뜯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실익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인해 보호세, 자릿세 같은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바라볼 수 있음.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랑 독해를 다르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점의 장점이라면 다양한 개성과 간편성,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 싼 가격, 특유의 분위기 등이 있다면..
단점은 역시 납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근데 의외로 이거 연구해보면 노점 이용한다고 그 옆의 음식점이용하는 수요증감의 인과관계가 잘 안보인다더군요)과 심리적 불만, 식품위생의 문제, 소비자 주권 문제(노점에서 먹은게 잘못되거나 그래도 마땅히 항의하기가 애매함), 도로점용문제 등이 있을텐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손보려는 접근법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점이 엄청 돈번다 이런건 낭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노동 대비 수입이 확실하게 좋은 일이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게 남아날리 없는게 상식.. 돈되는 정보는 어마무지하게 빠르죠. 그러니 실제로는 그냥 일반 자영업처럼 대박나는 사람이나 대박나지 대부분은 영세하고 쫄딱굶고 망하고 하는 식의 가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 좀 만진다는 노점은 2할이나 되려나..

게다가 노점이 돈을 번다는건 그만한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서, 이걸 단순히 세금 안내니 밀어버려! 할 성질의 것은 아닌것 같고.. 이런식으로 차차 제도권내에 편입시켜서 각종 규제와 조례를 적용해 나가며 어느정도의 세금과 위생, 퀄리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게 생각되네요. 후쿠오카 야타이 골목처럼 특성화도 잘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노량진 컵밥거리를 싹 재정비해서 반대쪽으로 몰아놨는데, 외관이 보기 좋아지고 사먹기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내부의 위생상태나 그런건 바뀐 시설에 비해서 아쉬웠기때문에 차차 개선해나가면 좋겠다 싶었지만요.


여튼 노점문제는 누가 손대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식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할시의 이익을 배려해주고 사업안정성확보(등록시 향후 2년간은 세금 면제기간을 두어 준비를 하게 하는것등-이런건 어떤 조항이 바뀔시 자주 있는 신뢰보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탈세도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론 아닌데 실제 이익형량을 고려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납득도 가고)등을 통해 기존 노점상등을 유도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노점상들도 보니까 바뀐 시설에 주인바뀌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던데 시설이 현대화되고 일할때 편의성도 높아져서 그럭저럭 괜찮은거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를테면 규제 좀 더 받아도 이렇게 장사하는게 좋다는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찾아 온다는거..


서울의 노점이 유명한 동네가 꽤 있는데, 정비해야 할 곳도 꽤 되죠. 그런 곳들이 잘 정비되어서 조화롭게 녹아들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