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아니지만 일상에서도 행정기관의 통수치기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단지 이야기ㅋㅋ사실 이런거보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선출직의 정책에 맞춰서 똥꼬를 맞췄다 풀었다 하는 방식이 매우 눈가리기 아웅이라는 생각을합니다. 여튼,

저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원래 단지내 사유지였습니다. 워낙 옛날에 지어서 지하주차장 시설같은게 없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주차공간이 모자랐죠. 결국 단지내 갓길에 주차를하기 이릅니다. 문제는 단지의 위치였습니다. 번화가,대로,교차로에 인접하다보니 단지내 도로 통행량이 점점늘었어요.

그렇다보니 동네 타주거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구청에서는 구청장,구의원, 담당자가와서 동대표회의상대로 딜을시작합니다. 사유지도로를 기부체납?형태로 국가에게돌려주더라도 편의에 불만은 없게하겠다. 공영주차장무상이용이나 거주지주차우선혜택도 주고 주차단속도 없을것이고 마을버스를 단지내로돌게해주겠다 이외에 여타 행정적 편의를 봐주도록하겠다는 구두의 제안이었죠.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도 워낙 제안이 좋으니까 결국 동의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되었느냐, 몇년간은 주차단속도 없었고 마을버스도 단지에들어왔죠. 하지만 주차문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의 반복. 그리고 수년뒤 공문이오죠. 불법주차일제단속. ㅋㅋㅋ뭐 그런거죠. 사실 말이안되는 딜이지요. 행정청이 불법을 지속적으로 눈감아주고 여타 우선권을 부여한다는게ㅋㅋ

이러한걸 따져보겠다고 나선분들이 있었지만 위법한 행정선례는 신의를 보호받지못하므로..ㅎㅎ그렇습니다. 제가 아주어릴적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통수치는 행정기관의 사례가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관련법상 아파트쪽이 잘못한걸지도? 싶긴하네요. 더 자세히는 제가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