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려운 문제에요. 낙태관련 논거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이라는게 인권이나 시민권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어서' 당연하다는 권리를 근거로 들 수는 없는 문제라.. 태아를 인간으로 볼래 안볼래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의하기 어렵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나 잘해라 라는건 설득력은 있지만 논거로 쓰일수는 없고(별개니까) 참 그래요. 게다가 여자가 애낳는 기계냐 여자는 자궁이냐 하는것도 사실 종족 단위의 번식성 자체가 여성으로밖에 영위되지 않는 종의 특성상 사회 재생산 체제인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거라서 인간사회의 발전과 쇠락을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도 독립적일순 없는거라.. 저런 말이 비하처럼 쓰이지만 벗어날 수 없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저출산이 무서운건 생산인구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론 종의 멸종이 두려운건데 사회적으로 의식화된 인간은 종의 재생산엔 별 관심없고 내 삶의 완결성에만 관심이 있죠. 이것 역시 사회와 개인의 괴리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전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기결정권내놔 이런 층위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낙태를 자기가 결정하는것에 찬성이긴 합니다만, 이건 그게 맞다거나 옳다거나 하는 논증의 완결보다는 편들기의 입장이라.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 그래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만 해도 여아에 대한 낙태를 막기 위해서 낙태를 금지하였죠. 사실 그때는 금지하는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였습니다. 왜냐면 성별을 알려주...는것을 원천적으로 막는것은 힘들었으니까요. 뭐 낙태를 막는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바뀐걸 보고서, 참 이 사회는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시겠지만요. 물론 자살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낙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견지할것이라고는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뭐... 의료계의 반발이 있으니 무산되는거죠.
사실 저 시행령 자체는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시행령입니다만, 낙태문제를 끼워넣다가 폭망했다고 봐야하나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다른건 사실 수긍할만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반대할 명분이 그렇게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낙태를 끼워서 같이 팔려고 하니 정부만 망가진 상황.

물론 여기서 여성분들은 의료계가 여성을 볼모로 뭐 한다고 여혐이라고 주장... 은 개소리중의 개소리고요. 의사는 파업하면 안된다는건지;
그리고 신체결정권을 이야기하려면 역시 징병제가 빠질수 없죠.... 일단 하나라도 풀리면 다른것들도 언젠가는 풀릴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a) 부모, 특히나 산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 또한 큰 범위에서 보았을때 사회적 학대가 아닌가 하는 논점

b) 몇주 이전까지 수정된 난자라도 생명체로 보지 않고 몸안의 좀 특별한 세포들의 집합으로 볼수도있죠. 이 경우는 확실히 저 구분이 몇주부터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테고요. 수정의 순간부터 생명체로 본다면 관계 후 먹는 plan B와 같은 피임약과 같은 경우에도 낙태의 가능성을 인정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논의될법하다고 생각합니다.

c) 그리고 적어도 현재까지 생명의 탄생에 섹스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게 섹스의 전부라고 할수는 없다고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임 외에는 완전무결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폭행등의 경우를 떠나서도 계획/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논의될법하죠. 임신이란게 하고 싶다고 되고, 안하고 싶다고 안되는게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낙태를 찬성하고 있어요.
또한 이벤트님께서 언급하신 a)와 c)는 대체로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찬성합니다. 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 사유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흙수저로 태어나느니 태어나지 않는게... 물론, 이건 다수에게 동의받을 수 없는 생각이겠지만요. 낙태여부는 태아 본인이 결정하는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낙태 찬성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러므로 이렇게 해야한다...지, 자신이 만든 생명을 없애도 <옳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당위가 되는지... 그게 확신이 부족한 거에요. 또한 a도 c도 맞긴한데 현실에선 사실상 책임의식 없이 임신해서 그냥 죽이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의 태아를 지켜내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떄문에요.
사실 제가 쓸데없는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완벽히 납득시키기 위해 집착하는 거긴 합니다.

b)의 말씀대로 '그럼 응급피임약도 윤리적으로 문제아니냐?' 라는 주장은 몇 번 들었는데, 보통 낙태를 할 때에는 생명과 지능이 생기는 단계이지 않은가요? 아닌 경우도 있다면 확실히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보통 낙태를 할 때에는 생명과 지능이 생기는 단계이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정확하게 규명되어있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지능은 언제부터 생기냐 (더 나아가서, 생명이 무엇인가, 지능이 무엇인가)가 의학적으로든 뭐든 정확하게 합의된 시기가 없을거에요. 그리고 적어도 공개되어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는 약 90%의 낙태가 임신 13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하네요. 20주 까지 거의 99%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는 1% 정도라고합니다 (2012년 기준).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에 이걸 살릴 가능성이있다고 대체로 보는 경우가 20주와 21주 사이를 한계치로 생각하고있다고 알고있어요. 아마 이런게 위의 통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많은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자궁밖에서 살아서 성장할수있는 세포 집합체를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든것 같아요. 음급피임약의 문제는 카톨릭교의 기본 스탠스가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한다]로 알고있기에 언급하였습니다.

태아도 생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낙태도 반대하지 않아요. (제 개인적 morality를 들먹이자면 어차피 인간은 하루하루 죄를 생산해내며 사는 존재이고 더 큰 죄, 더 작은 죄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대다수의 케이스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을때만 낙태하지 않나...요..? 너도나도 막 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피임기구랑 약도 종류별로 많고, 낙태가 여성에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귀한 생명" 낙태 안시키고 태어나면 걔 인생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생각해서 (잉태되었을땐 존엄성을 지켜야할 사람이었는데 태어나보니 개돼지취급..) 낙태를 고려할 케이스라면 거의 낙태할때의 이득이 안할때에 이득보다 훨 크다고 생각해요. 낙태에 있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는 산모도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낙태를 고려하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낙태보단 피임이 우선!!이란 생각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여기서 판가름(?)나지 않을까 싶어요. 피임기구를 쓸/쓰지않을 자유. 그래서 낙태법 강화 어쩌고 보다는 피임법/성교육을 더 제대로/실질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피임법이 더 대중화/보편화(?) 되면 낙태가 불필요한 케이스는 줄고 꼭 필요한 낙태케이스(?)만 남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리고 낙태시켜줄 것도 아니고 경제적여건 안되는 부모들 도와줄 것도 아니면 이거라도 해 ㅡㅡ.. 라는 이미 기대를 포기한(?) 의견이기도 하고요...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개인의 윤리적 의식관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모든 죄가 같은 값으로 평가 받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할것 같아요. 수정의 순간부터 난자를 개별적인 생명체로 인정한다면 낙태등을 법적으로 살인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수있는 껀덕지가 생기지 않나싶어요. 이미 낙태를 시행한 의료진이나 여성들에게 너무나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는 행위를 볼수있으니까요.

좀 다른 주제지만 개인적으로는 낙태에 관해서 카톨릭의 논리가 큰힘을 지니고있다는게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욕생활을 하는 남성 성직자들의 의견이니... 낙태에 관한 고민에서 이보다 멀리 떨어진 집단이... 물론 그렇기에 생명의 존중이라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미국에서도 낙태의 찬반을 논할때 낙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양측이 "pro-choice vs pro-life" 즉 자기선택권과 생명존중으로 스스로를 칭하는 것 처럼요. 꽤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가 되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개인적, 감정적으로는 낙태를 꺼려합니다만
이러한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고 강요할 이유도 없기에..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자기 결정권 내지는 기본권의 제한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극히 조심스럽게 제한되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성비가 많이 무너져 제한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목적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해결해야 하지,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낳아 키울 생각이 없는데 피임 안하는 남자놈들은 꼬치를 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