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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12/02 00:31:51
Name   Erzenico
Subject   입법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금번 국회의원 8급 보좌진 1인 증원 및 세비 인상과 관련되어 여지없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 특권 버린다더니 어떻게 된거냐 등등 늘 나오는 수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유독 과중한 업무로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 약 18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원도 받고, 예산안 심의도 하고, 4년간 평균 40여개의 법안을 검토하거나 새로이 발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지간한 OECD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다른 곳으로 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지만 세비와 의전이 아깝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는데, 다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몇몇 의원들이 하는 행태 - 4년간 발의 법안 0개인 의원도 있는가 하면 외유성 출장도 잦은 의원들도 있고 - 를 보면 결코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인구 10만명당 1명의 국회의원은 있어야 소선거구제라면 지역구의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중대선거구제라도 의원 1명이 보다 독립적인 입법기구로서 활동에 제한을 덜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비 총액을 n분의 1로 제한하면 인원 증가로 인해 총 세비가 대폭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좌진이 많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삼성이 일은 죽을때까지 시켜도 돈을 많이줘서 보상해주는 것처럼 의원들이 많은 일을 하길 바라면 보좌진이 많아야 되고, 한 두가지 일이라도 집중해서 하기를 바란다면 보좌진을 줄일 수는 있겠지요.

이렇게 제가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과 같이 입법기관에 대해 가지고 계신 홍차넷 회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감없이 듣고 그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정치가 본업과 관련이 깊어도, 없어도, 관련 지식이 풍부해도,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입법이란 것이 우리 삶에 깊게 연관된 것이니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부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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