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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8/03 23:22:21
Name   마르코폴로
Subject   복잡한 남중국해 문제


순수하게 경제적 차원에서만 살펴보더라도 중국의 어떠한 다른 영토 및 해양 분쟁도 남중국해 문제보다는 그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150만 제곱마일에 이르는 해역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방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그리고, 광물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 간의 분쟁으로 탐사와 개발이 지체되어 자원의 규모가 불분명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면 남중국해에는 77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28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연가스 매장량도 7,500km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과 식량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욕구,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및 식량에 대한 중국의 우려로 인하여 남중국해의 풍부한 자원은 중국의 관심을 더욱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그 해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 오히려 그 해역을 통과하는 자원에 기인합니다. 전통적인 수출대국들과 신흥 수출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교역의 핵심 교차로입니다. 전체 화물선의 25%이상, 전체 해상교통량의 삼분의 일이 이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곳의 항로를 통해 석유나 기타 자원이 에너지 및 자원이 부족한 동아시아 산업 국가들에게 공급됩니다. (한국, 일본, 대만으로 향하는 석유의 90%가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은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운송됩니다. (중국 원유 수입의 80%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를 통해 들어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상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 수출품의 30%이상이 남중국해 항로를 통과합니다. 중국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에 의해 제기되는 안보 문제는 중국과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 해상수송로를 보호하는 중요하고 장기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해안 근처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정찰 행위에 대해 양국의 긴장감이 감돌던 곳이기도 합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으로 가는 관문이며,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에서 거대한 항만 시설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룩 이스트' 정책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계성을 구축하고 남중국해 자원 개발에 대해 베트남과의 협력을 시도함으로써 중국과의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동북아시아의 해양세력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남중국해를 '가까운 해양'으로 분류하여 동중국해 및 황해 와 묶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접근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섬들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 및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분쟁은 중국과 남중국해 국가들간의 분쟁과 유사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말의 중국, 베트남 국경 분쟁, 1960년대 초의 중국, 인도 국경분쟁 만큼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안정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영토와 해양 경계선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분쟁보다도 중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빈번한 힘의 사용과 군사적 충돌 그리고 외교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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