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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9/10 12:27:14 |
Name | moqq |
Subject |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더라도 한국인에겐 사서 사는 곳? |
현재 부동산 정책의 조타수라는 김수현 수석이 예전에 집필한 책이 있다.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은 책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권 때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가?에 대한 백서같은 성격의 책이라 한다. 이 책의 내용중에 최근에 잘 인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중략~~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즉 민주당 쪽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의 자가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의미로 쓴 내용이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지고, 비싼 아파트의 소유자가 적을 수록 좋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도 한다. 근데 과연 그럴까? 예전에 박근혜 당선 당시 도시보다는 지방에 재산이 적은 노인층 들이 주로 박근혜에 투표했다는 결론이 나와서 새누리 측에서는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자평한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도 민주당 텃밭은 주로 도시의 배우신 분들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 여하간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쯤 된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61%의 국민은 행복해져야한다. 나머지 41%에 비해 자산이 확 늘어난거니까.. 근데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 결국 집값이 올라도 정권에는 문제다.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책을 종부세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명박근혜 때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그 때 부동산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떨어져도 안될 것 같고... 답이 뭘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인에게 아직까지 집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처럼 월세내고 사는 문화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인사 쪽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무리인 것 같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한국사람들은 젊을 때는 월세내고 살아도 나이들어서 가족을 꾸리고서도 월세방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심즈를 해도 집부터 산다고 하는 게 한국사람들인데.. 61%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인 데에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이득을 보기 위해 뛰어든 주식시장에서도 내 주식이 최고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만족한다. 내 주식이 최고 비싼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만족한다. 근데 집에서는 내 집이 조금 오르고 더 좋은 집이 많이 오르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이건 결국 나도 더 좋은 집에 갔어야하는데 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잠시 사는 곳이 될 수 있을까? 20대 이하 자가 소유율은 11%쯤 된다는데 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려나 모르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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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투표는 그냥 단순히 어느부분의 이익에 따라서만 투표하는게 아니라 (특히 전라도-민주당, 경상도-한나라당 같은 지역주의, 대북정책 차이, 사회적 진보정도 차이 (동성애, 다문화 등등)) 저건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 한거 같네요.
물론 문화별로 집에대한 집착이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은 집착이 강하지만 독일은 별로 없죠. (근데 그덕분에 독일인은 그냥 워킹푸어, 영국인은 집값 떡상전에 집한채 사놨으면 중산층 그냥 진입 등.) 단순하게만 볼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또 닉슨쇼크 이후 금태환 중지되면서 M2돈이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진걸 생각해보면 구세대 기득권층 vs 신세대 워킹푸어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지않는이상 해결 불가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별로 집에대한 집착이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영국은 집착이 강하지만 독일은 별로 없죠. (근데 그덕분에 독일인은 그냥 워킹푸어, 영국인은 집값 떡상전에 집한채 사놨으면 중산층 그냥 진입 등.) 단순하게만 볼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또 닉슨쇼크 이후 금태환 중지되면서 M2돈이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진걸 생각해보면 구세대 기득권층 vs 신세대 워킹푸어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지않는이상 해결 불가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책 나올 때부터, 양도세 중과세하고, 임대사업자로 묶어두라는 얘기 나오면서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의도는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해서 집을 공급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니와..
대출을 조여서 현금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을 못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가 잘 안갔거든요..
근데 김수현 수석 책에 나왔다는 얘기를 보니 이게 정말인가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요..
대통령께서는 ... 더 보기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의도는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해서 집을 공급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니와..
대출을 조여서 현금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을 못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가 잘 안갔거든요..
근데 김수현 수석 책에 나왔다는 얘기를 보니 이게 정말인가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요..
대통령께서는 ... 더 보기
작년에 대책 나올 때부터, 양도세 중과세하고, 임대사업자로 묶어두라는 얘기 나오면서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의도는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해서 집을 공급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니와..
대출을 조여서 현금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을 못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가 잘 안갔거든요..
근데 김수현 수석 책에 나왔다는 얘기를 보니 이게 정말인가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요..
대통령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김현미 장관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보이고, 김수현 수석의 집사는 사람은 정치적 반대편?이란 인식도 너무 뜨악스럽네요..
매물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의도는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해서 집을 공급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놀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거니와..
대출을 조여서 현금있는 부자들 말고는 집을 못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건지 이해가 잘 안갔거든요..
근데 김수현 수석 책에 나왔다는 얘기를 보니 이게 정말인가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네요..
대통령께서는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김현미 장관은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보이고, 김수현 수석의 집사는 사람은 정치적 반대편?이란 인식도 너무 뜨악스럽네요..
서울의 과밀화를 허락하는 쪽 vs. 규제로 묶고 그 리소스를 지방에 몰아주는 것
이 둘 중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용적률을 더 올린다는 것은 많은 지구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GTX를 뚫든, 2층 버스를 놓든, 광역 버스를 확충하든 출근시간이 gross로 맥스 1시간 30분이 넘어가면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GTX는 어차피 어딘가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한번 더 타든, 버스를 한번 더 타든 해야되는데, 과연 그게 삶의 질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ㅠ
이상 죽전에서 종각까지 왕복 출퇴근 3시간 40분 걸렸던 사람의 한풀이였습니다.
이 둘 중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용적률을 더 올린다는 것은 많은 지구에서 더 이상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GTX를 뚫든, 2층 버스를 놓든, 광역 버스를 확충하든 출근시간이 gross로 맥스 1시간 30분이 넘어가면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GTX는 어차피 어딘가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한번 더 타든, 버스를 한번 더 타든 해야되는데, 과연 그게 삶의 질을 담보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ㅠ
이상 죽전에서 종각까지 왕복 출퇴근 3시간 40분 걸렸던 사람의 한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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