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6/07 23:47:51
Name   Fate
Subject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0&oid=025&aid=0002911628&viewType=pc

며칠 전 사설이지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이라는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현재 사정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실패를 겪고 있는가에 대해 쓴 글입니다. 상당 부분 동감하네요. 물론 중간 부분,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추상과도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정수석 등 법률 보좌진들은 사건의 내용과 향후 파장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챙기는 작업이 필요했다. 과거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국민적 의혹이 비등한 사건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쉽게 나서기 어려운 측근 비리에 대해 이뤄졌다. “나를 신경쓰지 말고 엄밀히 수사해라”는 의미가 담겼던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권이 자신의 오른팔로 왼팔을 끊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긴 하지만, 또 이번 사건 정도라면 왼팔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포용해라 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대통령 수사 지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829 경제현대백화점 밀탑 폐점 24 대법관 21/12/06 4356 0
23246 정치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106명 '감치' 추진 4 Schweigen 21/02/08 4356 0
27598 국제올림픽 개막 앞두고 베이징도 오미크론 유입…방역 '빨간불' 1 카르스 22/01/15 4356 0
28878 정치환경부 “탄소중립 명분 산림청 벌목, 원점서 재검토” 9 私律 22/04/02 4356 0
23760 사회'전교조 출셋길' 된 교장 공모제.. 임용 238명 중 154명이 노조출신 7 empier 21/03/27 4356 0
31696 정치현무 미사일 낙탄에..야 '안보공백' vs. 여 '사격장 이전 탓' 2 닭장군 22/10/07 4356 0
28114 국제마크롱 “2050년까지 신규 원전 최대 14기 건설” 3 구밀복검 22/02/11 4356 0
27861 사회김어준 "정경심 막 뿌리는 상으로 실형…이게 정의·공정이냐" 10 empier 22/01/28 4356 2
31958 사회카톡 메시지, 라인에서 볼 수 있을까…김범수·이해진 "검토하겠다" 22 구밀복검 22/10/25 4356 0
14039 경제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9 이울 18/12/26 4356 2
23255 의료/건강최대집 의협회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것…회장직 연임 안 해 14 Picard 21/02/08 4356 0
25815 정치"조국 얘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김남국, '2040 토론' 떠난 이유 25 danielbard 21/09/17 4356 0
35543 사회오염수 반대에 "개화 덜 된 조선인"‥검사 출신 KBS 이사 발언 논란 19 FSM 23/07/25 4356 2
35288 IT/컴퓨터수천억 세금들인 대규모 SW사업, 대책 없는 오류 반복 34 뉴스테드 23/07/02 4356 0
35289 사회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명씩 고발…보호는 '전무'(종합) 7 매뉴물있뉴 23/07/03 4356 4
23770 정치오세훈 "김어준, 계속 진행하되 교통정보 제공하시라" 6 empier 21/03/28 4356 0
23519 정치유현준 교수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게 핵심" 5 moqq 21/03/07 4356 3
29663 사회'왕릉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내일부터 입주 가능 12 다군 22/05/30 4356 0
16097 국제구로다, 불매운동 조롱.."유니클로 대신 삼성스마트폰 불매해야" 6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21 4356 1
35811 정치尹 "공산세력, 늘 민주운동가·인권운동가·진보주의자로 위장" 29 퓨질리어 23/08/15 4356 7
20709 문화/예술“180도에서 8분”…돈가스 장인 윤용근 회장 추모하며 4 ebling mis 20/06/19 4356 0
26854 정치윤석열 이재명 지지이유에 대한 조사 40 샨르우르파 21/12/08 4356 1
23528 정치'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확대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3/08 4356 1
27369 사회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24 알겠슘돠 22/01/04 4356 0
20720 의료/건강"마스크 쓰라"는 버스기사 물어뜯어..승객까지 폭행 4 Schweigen 20/06/20 43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