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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최정규씨를 경찰이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나 변조 처리 없이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정규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수사 당시 외국인 노동자 A씨(피의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 정황을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씨 피의자 진술 녹화영상을 확보한 후, 이 영상을 KBS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제보를 가지고 A씨가 '해당 수사관의 동의 없이 영상을 언론에 건넨 점'(?),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개인정보법위반이라며 기소의견을
밝혔습니다. 막상 기사를 보도한 KBS기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영상내용에서는 '해당 수사관의 뒷모습 정도만 보이는데 이 정도로 그의 신분이 특정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정권과 경찰 유착이 만드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편이지요. 사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지만..

권력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고한 자가 처벌받는 사회.

가장 강한 권력인 행정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이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사법권력의 견제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회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결과를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할 법안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망언.

대법원 판결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판결취지에 저촉되는 동일한 위법처분을 반복하는 관세청.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