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자본소득, 노동소득 모두 양극화가 심하죠.
왠만한 직업으로는 집사고 애키우는게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게 바람직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현재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의 불공정한 시스템의 이득을 본 거니 어느 정도 환수해야 한다.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책들이긴 하지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흠.. 근데 3달만 못 내도 내쫓을수 있는건 현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사적 재산권 당근 중요한 권리지만, 이미 근대 민법 3대원칙 수정된 현대 민법 어쩌구 원칙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재산권이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건 어느 정도 합의된 거 아니었나요ㅎㅎ
지난 6개월간 임대료는 아무 타격 없었으니 개인적으로는 고통분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기사에서도 나온 얘기였는데 그럼 건물들 이자도 깎아주나? (저금리니까 줄긴 했겠지만..) 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은행은 땅파서 돈버냐? 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돈이 없는게 문제인거겠죠.
그리고 법을 저렇게 쉽게 바꾸는 것 역시 좀 거부감이 있구요.
3개월 밀린다고 내쫓으면 요새 같은 때에 공실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은 어차피 보증금에서 까면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게 낫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자꾸 법을 바꾸는게 낫나? 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에서도 '그런 일이라면 나는 세금 기꺼이 내겠다'는 댓글을 쓰신 걸 본적 있는데, 누구나 다 moqq님 같은 마음이면 참 좋을텐데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