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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5/30 12:17:54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1주택자 종부세·재산세, 2년 전 수준으로 낮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4529?sid=101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액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재산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만으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작년부터 세금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야 1주택자인지라  환영할만한 얘기긴 합니다.

물론 저거 세금 낮춰준다고  당장 세금때문에 폭등했던 전월세가 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론 효과가 있지않을까 싶고요.

그와 별개로  2주택자들이 시장교란자인가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2주택자들은  이대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드네요.



0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2주택까진 다주택 아니라는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

kosis 통계자료로 확인한건데
년도별 점유형태 비율입니다.
이게 소유비율하곤 다를 수 있는데, 소유비율 통계는 2015년 이후로만 있더군요.
여튼 보면 2010-2014에서 자가비율이 떨어지네요.
집값이 빠지면 사람들은 집을 팔고 안사면서 임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따라 사죠.
그렇게 치면 집값을 내리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가 비율이 변동은 하는데 그래봐야 5%이내에서 변동을 하는거라서
그냥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마련하는 비율은 비슷한 것 같네요.
1
주식못하는옴닉
지금은 주택 수 >>>>>>>> 주택 가액이라는 해괴한 구조라 문제인 거죠.
바라스비다히
2주택 대부분은 이집에서 저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들 아닐까요. 그래서 저거까지 다주택이라긴 좀....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
2년전 수준이라는건 올해만 일시적 반영 아닌가요?
내년에는 다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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