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redtea.kr/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340 스포츠95세가 100m 달리기 무려 20초, 초고령인 올림픽 놀라운 기록들 11 하마소 23/10/12 4504 0
27896 IT/컴퓨터업무용 노트북 백업 안 하고 포맷 후 퇴사.. 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 먹이 22/01/31 4504 0
28409 방송/연예이정재, 정호연 미국 배우조합상(SAG) 주연상 수상 9 the 22/02/28 4504 4
34554 정치LNG 도매시장 민간개방···가스公 독점체제 무너지나 2 알탈 23/05/09 4504 1
27899 사회“X같이 생겼네” “가족 모두 죽길 바란다”…폭력에 노출된 기자들 12 empier 22/01/31 4504 1
10749 의료/건강'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라는 주장은 거짓 10 성공의날을기쁘게 18/06/12 4504 0
14589 국제“그들이 내 아이를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7 그림자군 19/02/13 4504 0
17917 국제인니 18세 청년, 엄마 강간한 이웃 살해…"복수 6년 기다려" 15 다군 19/12/22 4504 0
14846 의료/건강고어사 “한국 철수 뒤 한번도 인공혈관 요청받은 적 없다” 12 세란마구리 19/03/12 4504 0
23550 사회주차 트럭 밑에 들어가 있던 외출 병사 바퀴에 깔려 숨져 3 swear 21/03/10 4504 0
20479 정치정부 "기존고시 상향입법…북한기업의 남한 영리활동 가능 명시" 24 Bergy10 20/06/01 4504 0
24576 스포츠'손흥민 전 동료'에릭센, 경기 중 의식잃고 쓰러져.."안정 되찾아" 2 매뉴물있뉴 21/06/13 4503 2
10497 과학/기술자력 개발 한국형 우주발사체, 대국민 이름 공모 실시 (5/31까지) 10 곰곰이 18/05/31 4503 0
13314 경제 현대차 후진 기어는 누가 넣었나 4 맥주만땅 18/11/11 4503 0
23813 방송/연예이런 와중에…박수홍 보육원에 1000만원, “많이 못 도와 죄송” 5 swear 21/04/01 4503 4
25606 정치윤석열 "국가나 공공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 찬성" 21 syzygii 21/09/04 4503 0
34823 정치"北 열병식 훈련장서 병력·차량 모두 철수" 2 Echo-Friendly(바이오센서) 23/05/27 4503 0
20744 정치볼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아닌 정의용이 먼저 제안" 2 메리메리 20/06/22 4503 0
23560 국제게임 중독 못 고친 영국 탈옥수 7 swear 21/03/11 4503 0
34568 사회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1 야얌 23/05/09 4503 0
3081 댓글잠금 정치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65 녹풍 17/05/17 4503 3
28682 경제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이창용 IMF 국장으로 가닥 7 Profit 22/03/18 4503 0
18449 외신중국에서 신용지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1 다군 20/02/01 4503 0
32017 국제푸틴: 남한 너네 깝치는데 말이야 17 구밀복검 22/10/28 4503 0
20754 정치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 38 Bergy10 20/06/23 45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