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42 게임양대인 코치 "'너구리' 탱챔? 코치진 따라주면 우승 시켜주겠다고 설득" 4 swear 20/09/06 4461 0
35744 사회'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 검사(종합) 9 다군 23/08/10 4461 0
28071 정치이미 있는데... 윤석열 "학교 나누자, 예고, 과학고, 기술고" 15 정중아 22/02/10 4461 0
23469 정치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오세훈·박형준 20 empier 21/03/04 4461 0
22708 의료/건강수도권 교회 '20인 현장예배' 가능하다 12 알겠슘돠 20/12/22 4461 0
32186 정치BBC 진 맥킨지 기자의 오늘 트위터 상황 13 매뉴물있뉴 22/11/10 4461 0
24769 사회'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이재용 정식 재판 받는다 1 과학상자 21/06/29 4461 1
14795 정치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듣보잡3 19/03/06 4461 0
4564 과학/기술"조선 '주초위왕 사건' 사실 아닐 가능성 크다" 13 April_fool 17/08/14 4461 0
25300 경제머지포인트 판매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0 다람쥐 21/08/11 4461 0
23509 정치이재명 "신용도 보지 않는 대출만들라고 안했다" 9 주식하는 제로스 21/03/06 4461 7
24065 방송/연예오스카의 날 밝았다…윤여정, 한국영화 새 역사 쓸까 4 swear 21/04/26 4460 0
19214 스포츠NBA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유타 고베어 감염 확진(종합)  판다뫙난 20/03/12 4460 0
24078 국제미, 마스크지침 완화…"접종완료자, 사람 적은 실외선 안써도돼"(종합) 7 다군 21/04/28 4460 0
23850 정치나경원 "박영선 심정,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뭘 해도 안 돼" 9 맥주만땅 21/04/05 4460 1
27946 정치고민정 "반려동물, 李 지지한다". 10 moqq 22/02/04 4460 0
26443 정치‘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15 copin 21/11/05 4460 2
25680 IT/컴퓨터지니뮤직, 밀리의서재 인수···'KT 구독경제' 볼륨 키운다 6 아재 21/09/09 4460 0
16989 국제美법원 "하버드대 입학 사정, 아시아계 차별 아니다" 18 먹이 19/10/02 4460 3
37219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내홍 속 긴급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16 은하스물셋 24/02/17 4460 0
29804 정치김승희 모친, 신도시 발표 전 '컨테이너'로 전입신고 18 매뉴물있뉴 22/06/09 4460 7
26752 정치尹 "주52시간제·최저시급 철폐하겠다". 45 그저그런 21/11/30 4460 0
29085 사회'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그 후… 재판부마다 보험금 소송 판결 엇갈려 3 코리몬테아스 22/04/17 4460 0
34470 정치미추홀 전세사기와 동해 개발사업의 상관관계 3 구밀복검 23/05/02 4460 0
16552 기타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5·18민주묘지서 오월영령 추모 9 녹차김밥 19/08/26 4460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