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291 과학/기술"사랑해"라고 했더니..죽어가던 양파 살아났어요 26 Beer Inside 22/07/11 4428 0
32595 의료/건강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짧은 생각 42 당근매니아 22/12/15 4428 6
30299 국제“아베 총격범 어머니, 통일교 빠져 한국 가고 싶어했다” 4 22/07/11 4428 0
26974 사회"부스터샷 빨리 맞아야"…백화점 마트 직원들 최대 3일 백신휴가 간다 6 Leeka 21/12/15 4428 0
30048 정치원전이 녹색경제?…유럽의회 상임위 ‘그린 택소노미’ 수정 요구했다 9 매뉴물있뉴 22/06/24 4428 0
22114 국제‘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428 0
24193 방송/연예'독립만세' 김숙에 막혀 부동산 투자 기회 날린 김신영 "23억 되더라" 5 swear 21/05/11 4428 0
28035 정치안민석 “쇼트트랙 사태, 핵심 이유는 삼성의 지원 중단” 30 syzygii 22/02/09 4428 1
24714 국제“임신부 괴롭히지마!” 불량배 제압한 식당직원의 돌려차기 3 swear 21/06/25 4428 0
12940 게임[인터뷰] 게임에 지친 그대에게! 첫 만남의 설렘, 문규리 아나운서와의 소개팅 1 Aftermath 18/10/10 4428 0
13457 경제위기 빠진 바이오주를 구하라.. 특단 대책 내놓는 금융당국 20 이울 18/11/21 4428 0
22686 기타아내와 두살 딸 두고 참전한 전사자…69년 만에 가족 품으로 3 T.Robin 20/12/21 4428 3
35495 정치‘검사 윤석열’의 한우집 카드 쪼개기 결제... 지침 위반 의혹 10 고기먹고싶다 23/07/20 4428 1
19638 경제코로나에 바뀐 삶…"현금 줄고 디지털화폐 발행 앞당겨질 수도" 2 다군 20/04/05 4428 4
19904 정치"더 이상 민주당과 협력은 없다, 더 선명하게 가겠다" 86 The xian 20/04/22 4428 0
29378 정치한국3M이 한동훈 딸? 이모 교수가 이모? 48 사십대독신귀족 22/05/09 4428 0
35013 정치우리 대통령과 저런 인간 [뉴스룸에서] 6 오호라 23/06/12 4428 1
10694 방송/연예"김기덕, 복수심 불타..어떤 방법으로든 보복할 것" 3 알겠슘돠 18/06/08 4428 0
28617 경제기름값 치솟자…'도자킥' 대세됐다 8 다군 22/03/14 4428 0
25291 의료/건강8월 물량 반토막…모더나 계약서엔 '공급 일정'이 없다 25 빛새 21/08/11 4428 0
27595 문화/예술"책 안 읽는 한국인"…성인 절반 이상 1년에 한 권도 안 본다 19 swear 22/01/15 4428 0
37356 경제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美 인도' 뒤집혀 12 swear 24/03/08 4428 0
12790 과학/기술수학난제 '리만가설' 마침내 증명?…세계 수학계 '들썩' 11 the 18/09/21 4428 0
28415 정치윤석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 환수" 한 줄 공약 40 syzygii 22/02/28 4428 10
31240 정치尹대통령, 대통령실 인적 개편 완료… 쇄신 효과 있을까? 6 dolmusa 22/09/08 44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