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234 스포츠바르셀로나 CEO "메시 연봉 30%만 받겠다 했지만…그마저도 감당 불가" 19 swear 21/08/06 4490 0
14742 경제대용량 페트병 맥주 사라지나...갈색 페트병 규제 '촉각' 11 메존일각 19/02/28 4490 0
20886 사회2019 한전 적자 1조 3500억, 법인세 0원 25 DX루카포드 20/07/03 4490 0
23703 스포츠롯데 봄 야구 승률 9할… 강해진 흔적, 설레지 않을 수 없다 12 swear 21/03/23 4490 0
3482 게임일본 사이게임즈, 한국지사 설립…"국내사업 박차" JUFAFA 17/06/13 4490 0
23195 정치조국재판 김미리 판사 유임... 정경심 유죄·사법농단 재판부는 교체 4 주식하는 제로스 21/02/04 4490 3
34975 경제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4 다군 23/06/08 4490 0
14752 경제유통공룡 "아, 옛날이여.." 온라인에 밀려 연쇄 폐점 12 듣보잡3 19/03/02 4490 0
27296 정치윤석열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습니까?" 45 대법관 21/12/31 4490 0
17313 외신NYT: 기생충은 올해의 영화, 봉준호는 어쩌면 금세기 최고의 감독 7 기아트윈스 19/10/31 4490 5
18593 경제국민연금 작년 잠정수익률 11%, 70조원 벌어..최근 10년래 최고 7 CONTAXND 20/02/11 4490 1
36001 정치군검찰, 구속심사 '출입문 대치' 끝 박정훈 대령 구인영장 집행 5 매뉴물있뉴 23/09/01 4490 0
15523 정치태극기 부대 품에 안긴 자유한국당, 전략일까 본능일까 10 CONTAXND 19/05/26 4490 1
12708 기타오스트레일리아 아닙니다..오스트리아 들판에 캥거루 출현 2 JUFAFA 18/09/14 4490 0
17574 국제오이타 공항 국제선 폐쇄 5 그저그런 19/11/24 4490 0
25510 정치윤희숙이 껄끄러워진 국민의힘.. 이준석 "투기 의혹 해명해야" 19 Picard 21/08/27 4490 0
32426 기타버터도 안 들어간 ‘버터맥주’,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23 비어-도슨트 22/11/30 4490 2
21675 사회디지털교도소 캡처는 가짜였다…억울한 교수의 반격 8 작두 20/09/09 4490 1
6316 스포츠숙소들 "막판 방값 더 뛸텐데" 예약 거부… 오려던 손님 막는다 1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14 4490 0
29870 정치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속…입 연 그림자 작가들 “한국은 큰손” 22 매뉴물있뉴 22/06/14 4490 6
20915 사회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31 ebling mis 20/07/06 4490 0
23732 국제수에즈 운하 '마비' 사흘째…통항재개에 수주 걸릴 수도 5 다군 21/03/25 4490 0
22454 사회4급 보충역 판정 까다로워진다…온몸에 문신해도 현역 입대 12 귀차니스트 20/12/01 4490 1
7864 기타역대 최악 성비 '116.5' .. 1990년생 백말띠의 비극 3 알겠슘돠 18/02/03 4490 0
35772 문화/예술기립박수에 가디언지 별 5개…英 에든버러 감동시킨 창극 3 다군 23/08/11 449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