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78 국제"미·중 충돌때 中지지 1.1%뿐"···중국도 놀랐다, 한국의 혐중 16 astrov 19/01/14 4662 0
13648 국제"너무 재밌어요"…식을 줄 모르는 우즈벡의 한국어·한국학 열기 2 벤쟈민 18/12/02 4662 0
13584 게임워3 제 2의 전성기?...넷이즈 2019 e스포츠 계획 발표 3 Aftermath 18/11/28 4662 0
12673 정치"배현진 비판 '삼겹살' 바이오중유, 시작은 한국당" 2 퓨질리어 18/09/12 4662 2
12563 국제[외신] 페이스북 전쟁: 거리 그리고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리비아 전쟁 호라타래 18/09/06 4662 5
12397 스포츠 KIA 타이거즈는 어떻게 8위가 되었나 5 맥주만땅 18/08/24 4662 0
11627 과학/기술최대 전력수요, 정부 당초 예측 빗나가.. "원전 2기 추가 가동" 11 카카오팟 18/07/20 4662 4
10160 정치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북남고위급회담 중지” 13 팟수 18/05/16 4662 0
9661 정치홍준표 "포털, 기자 없이 뉴스 장사하는거 막아야" 17 월화수목김사왈아 18/04/23 4662 0
8984 의료/건강대변으로 질병 낫게 한다?…장염 치료하는 '대변 이식술' 2 CONTAXS2 18/03/31 4662 0
8779 경제[탐정 손수호] "세계1위 기술 中에 넘긴 '현대판 이완용'을 아십니까?" 2 김우라만 18/03/22 4662 0
7445 경제카드사 8곳, 해외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 4 Leeka 18/01/12 4662 0
6464 경제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19 Dr.Pepper 17/11/22 4662 0
6438 스포츠한화, 'SNS 논란' 김원석에게 방출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0 4662 0
4693 IT/컴퓨터한국 로봇 밀집도 세계 1위…기술력은 크게 떨어져 6 Zel 17/08/20 4662 0
4290 정치백악관 대변인 스카라무치 해임 1 다시갑시다 17/08/01 4662 0
3443 방송/연예홍진호, ‘크라임씬3’ 전격 컴백..마지막회까지 출연확정 7 vanta 17/06/09 4662 0
2722 정치안철수 부인, 보좌관에게 사적인 심부름 67 난커피가더좋아 17/04/13 4662 0
2524 IT/컴퓨터LG G6,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3위로 하락해 3 Leeka 17/03/27 4662 0
1089 정치이재용·정몽구 등 국회 온 날 시위대 입 틀어막은 수상한 남자들 2 하니n세이버 16/12/06 4662 0
148 기타독일 바이엘, 74조원에 몬산토 인수 합의 7 April_fool 16/09/18 4662 0
50 기타세계최악의 소득 양극화 속도 4 Beer Inside 16/09/05 4662 0
38435 스포츠30만원짜리 신발 없어서 못 산다…1조 러닝화 시장 '쟁탈전'[골프장 떠난 MZ] 25 하마소 24/07/19 4661 0
38431 국제최악의 글로벌 IT대란…항공·통신·금융 '동시다발 마비'(종합2보) 19 다군 24/07/19 4661 0
37984 정치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이후, 정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2 명동의밤 24/05/20 46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