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47 의료/건강인보사 허가 취소 파동, 식약처는 책임없나? 18 Zel 19/05/28 4643 4
15438 IT/컴퓨터구글, 화웨이 지원중단 5 장생 19/05/20 4643 0
15416 국제사드보복 '한한령' 풀리나…시진핑 참석 中 국가급 행사에 가수 비 등장 8 하트필드 19/05/16 4643 0
15262 문화/예술‘현찰 불태우는’ 넷플릭스, 디즈니와 힘겨운 싸움 예고 15 덕후나이트 19/04/28 4643 1
14816 경제"손님 없는데 전기료 266만원"···빚 내는 자영업자 3 CONTAXS2 19/03/09 4643 2
14692 방송/연예日 아이돌, ‘목욕 후 남은 물’ 100만 원에 판매 10 포르티시모 19/02/22 4643 0
14682 방송/연예중국이 공개한 ‘세계 최초 여성 AI 앵커’ 보니 (영상) 포르티시모 19/02/21 4643 0
14644 의료/건강팔굽혀펴기 40번 이상 男, 심장병 확률 96% ↓ 17 맥주만땅 19/02/18 4643 1
14416 국제日 "레이더 얘기 그만..한국과 北문제 협력 계속" 4 라피요탄 19/01/22 4643 0
14386 경제지구온난화의 역발상..농민들 집념으로 익어가는 '한반도 바나나' 7 라피요탄 19/01/20 4643 0
13478 과학/기술면역학자 찰스 서 교수의 죽음 뒤 일어난 일들 1 이울 18/11/22 4643 3
13240 과학/기술"'첫 외계 혜성' 오무아무아는 외계인이 보낸 '돛'" 3 김우라만 18/11/05 4643 0
12794 IT/컴퓨터"전화만 받아도 125만원 과금" 신종사기 사실일까? 1 April_fool 18/09/22 4643 0
12633 경제 "삼겹살 기름 등 화력발전소 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12 뒷장 18/09/10 4643 0
12441 경제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10 뒷장 18/08/29 4643 0
11315 과학/기술국내 기술로 지뢰 제거 전차 개발 성공 6 April_fool 18/07/09 4643 0
10968 IT/컴퓨터[외신] 애플 맥북 버터플라이 키보드 무상수리 인정 R2D2 18/06/25 4643 0
10845 과학/기술"힘 두배" 진짜 근육 능가하는 인공 근육 나온다 4 이울 18/06/19 4643 1
10756 IT/컴퓨터미국 '망중립성' 오늘 폐기..우리나라는 공짜망 논란 여전 1 삼성갤팔지금못씀 18/06/12 4643 0
9882 사회경남도교육청 "학원장과 수강 여중생 성관계 학원 즉각 폐원" 2 알겠슘돠 18/05/03 4643 0
9770 정치文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심이 없든 2018년의 우리는 빚을 졌다 13 CONTAXS2 18/04/28 4643 3
9177 의료/건강암과의 전쟁, 인류의 반격 1 April_fool 18/04/08 4643 3
9159 사회초등생이 파블로프의 개? 13 제로스 18/04/07 4643 1
9094 정치'교섭단체 좋긴 좋네'..평화와 정의, 원내 영향력 커져 6 알겠슘돠 18/04/05 4643 0
8903 경제'땅콩 회항' 조현아 복귀설..여전히 차가운 시선 6 알겠슘돠 18/03/28 46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