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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15 11:10:56수정됨 |
| Name | 사악군 |
| Subject | 허위근로자 동원 소액체당금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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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ape.co.kr/m/view.php?idx=56057 https://www.news1.kr/articles/?3558435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9171&cID=10201&pID=10200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127500025 저는 이 사태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다닌 적 있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걸릴 위험은 적고 두당 천만원이란 한도는 사기참가자 모집이 너무나도 쉬운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단돈 십만원에 통장명의 파주고 3십만원이면 피싱사기범 돈 뽑아주는 사람들이 세상천지에 널려있고 임금떼먹고 거래처 채무 떼먹으려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세상천지에 널려있는데 두당 천을 땡길 수 있는 꿀사기, 피해자(고용노동부)가 돈을 주고싶어서 몸이 달아있는 불나방들인 꿀사기인데 사기꾼들이 없을리가요. 저건 빙산의 일각일뿐이며 허술한 아마추어라 걸린것뿐입니다. 하다못해 본래 사기꾼이 아니라도 회사가 망하게 되었을때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 뽀찌 챙겨준다는 '선한' 의도로라도 (본인들 딴에는) 횡행할 일이고 그건 적발도 불가능하죠. 이걸 제대로 막는 방법은 사기꾼들에게 가성비가 안나오도록 하는 방법뿐이었는데 돈뿌리고싶어 안달난 정부에겐 영 관심밖의 일이었죠. 체당금 자체 액수를 줄이거나, 금액을 유지하더라도 근로자 복지 개념으로 월 백만원씩 10개월 분할지급 하는 방법등 사기꾼들의 가성비를 망칠 제도적 방법은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나쁘게 보면 스스로 해먹고 ㅡ 혹은 로비받고 있을수도 있고. 세상에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가능하고 가성비좋은 사기는 뭐든지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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