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119 사회'노 마스크'로 버스 못 타자…택시 쫓아와 기사 폭행한 남성 4 swear 21/05/02 4337 0
21816 스포츠“내 소중한 주말 오후를 돌려줘” LG와 두산 팬들의 분노가 뒤섞인 8회말 2 The xian 20/09/21 4337 0
26425 정치원희룡 아내 “이재명, 비석 밟고 개 로봇을… 불편한 게 정상” 24 과학상자 21/11/03 4337 1
25920 사회 "복권 1등 당첨금 5억, 암 투병 친구 위해 쓸래요" 3 swear 21/09/27 4337 2
27457 정치윤석열 이어 나경원도…이마트서 멸치·콩 들고 "멸공!" 외쳤다 30 늘쩡 22/01/09 4337 4
18755 IT/컴퓨터삼성폰 '내 디바이스 찾기' 알림 오류…"테스트중 잘못 발송" 1 다군 20/02/20 4337 1
2385 경제'대형마트 휴무'가 가져올 엄청난 손실 3 NF140416 17/03/17 4337 0
30033 사회“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기재부 관료가 답하다 13 구밀복검 22/06/23 4337 10
22866 외신어떻게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이겼나 6 구밀복검 21/01/07 4337 1
17235 국제인도에서 리메이크된 ‘국제시장’ 2 하트필드 19/10/24 4337 1
34392 경제[거버넌스워치] 천재교육 가업세습 해법…가히 ‘천재’ 4 dolmusa 23/04/24 4337 1
21849 정치"입 틀어막느라고"…윤 총장 장모 대책회의 정황 '육성파일' 3 과학상자 20/09/23 4337 0
18017 정치'공약1호' 공수처법 통과…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33 다군 19/12/30 4337 3
29025 국제뉴욕 지하철서 방독면 쓴뒤 '탕탕'…연기 속 "도망쳐라" 비명만(종합) 2 다군 22/04/13 4337 0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337 0
22373 국제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평균 70%, 최대 90% 면역 효과"(종합) 14 다군 20/11/23 4337 0
21350 정치[르포]남원 달려간 '통합당 300'.."저분들 누굽니까?" 11 Schweigen 20/08/13 4337 1
18031 경제연이은 악재에 찌푸린 한국 수출…올해 플러스 전환 '총력' 1 다군 20/01/01 4337 0
3441 스포츠안민석 의원 "최순실도 못 건든 현대축구협회, 축구인에 돌려줘라" 12 알겠슘돠 17/06/09 4337 0
29042 정치윤 당선인, 2차 인선 발표…`안철수계`는 실종 13 the 22/04/13 4337 0
30069 정치'연 평균 676만원' 대학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오를 듯 11 알탈 22/06/26 4337 0
12662 사회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16 astrov 18/09/11 4337 0
4983 방송/연예6년간의 '주간아이돌'이 남긴 것은 2 벤젠 C6H6 17/09/01 4337 0
27767 사회내용추가)음주운전 대학생, 사고·전과 없는데 징역 실형 법정구속 이유는[판결문보기] 16 Regenbogen 22/01/24 4337 0
17785 스포츠문체부 e스포츠協, e스포츠 선수 보호위해 등록제 부활 가닥 8 The xian 19/12/11 433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