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940 사회국민 60% "문재인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건 반대" 38 JUFAFA 17/12/14 4304 0
17183 스포츠인천, "유상철 감독 입원, 정밀 검사 예정..쾌유 기원해달라" 1 The xian 19/10/20 4304 2
28448 정치野 "이재명 공보물에 전과 허위로 소명" 선관위 "소명은 의견 개진한 것" 6 Beer Inside 22/03/03 4304 1
11297 기타'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 "유서 발견" 4 알겠슘돠 18/07/09 4304 0
12323 게임‘남혐’ 트위터 좋아요 누른 프로게임구단… 팬들 부글부글 4 Aftermath 18/08/20 4304 0
21795 경제사상 최다 구직단념자 중 절반이 2030…4050은 27% 7 존보글 20/09/18 4304 2
16173 사회[비하인드 뉴스] "입어서 응원하자"…일베 '유니클로 구매운동' 7 그저그런 19/07/27 4304 0
36923 사회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패소…60년 ‘오너 경영’ 끝 5 매뉴물있뉴 24/01/04 4304 4
8519 경제[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맥주만땅 18/03/09 4304 0
24649 경제라인플러스 내년까지 전면 재택 근무 연장한다 12 보리건빵 21/06/18 4304 0
28494 정치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알겠슘돠 22/03/06 4304 0
14419 IT/컴퓨터귀에 꽂은 에어팟서 '펑' 하며 연기…환불 요구했지만 10 맥주만땅 19/01/23 4304 0
12889 경제제네시스 G70 판매량 절반인 기아 스팅어, 해외서는 씽씽 7 맥주만땅 18/10/03 4304 0
16991 정치서류 합격자 발표 코앞인데.."10일만에 4년치 입시자료 제출" 6 맥주만땅 19/10/02 4304 1
25951 사회보금자리론은 취약계층에 확대, 적격대출은 공급 축소 2 안경 21/09/29 4304 0
25454 의료/건강모더나 '급한 불' 껐다..정부, 백신 접종 간격 6주→4주 단축 검토 5 빛새 21/08/23 4304 0
27760 정치이재명 “文 부동산정책 부인할수 없는 실패. 반값아파트 대량공급" 16 cummings 22/01/24 4304 0
22386 국제Long Live the Queen! 3 T.Robin 20/11/25 4304 2
26227 사회'생수병 사건' 또 다른 직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the 21/10/20 4304 0
20855 방송/연예이순재 소속사 "부인 건강 안좋아 도움…머슴 표현 과장됐다" 12 swear 20/07/01 4304 0
23929 과학/기술KAI, 한국형 수송기 개발 나선다 2 닭장군 21/04/13 4304 0
27001 국제독일 백신 접종 반대파, 주지사 암살 시도 8 대법관 21/12/16 4304 0
15226 방송/연예방탄소년단, 3개 앨범 연속 美 빌보드 200 1위 [공식] 6 그저그런 19/04/22 4304 0
35707 사회새만금 개발 논리가 앞선 잼버리 유치… '혼돈의 야영장'만 남았다 5 오호라 23/08/08 4304 0
22652 경제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부산·대구 등 36곳 조정대상지역(종합) 7 다군 20/12/17 43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