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16 사회조두순 가택 침입하여 조두순 가격한 20대 검거 10 대법관 21/12/17 4209 0
24713 경제"4인 가족도 어림없다"…'10억 로또'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11 cummings 21/06/25 4209 1
22667 사회MBC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주말 예능 6개 결방 2 다군 20/12/18 4209 0
22156 경제전세난 가속도 붙나…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년 만에 최대 상승 2 Leeka 20/10/29 4209 0
6797 사회교육수준-치매 연관성 확실하다 유리소년 17/12/08 4209 0
21901 사회"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 사고후 슬프게 울던 60대는 사기꾼 2 다군 20/09/29 4209 0
23437 방송/연예'주성치 콤비' '소림축구'..배우 오맹달, 간암 투병 중 별세 6 swear 21/02/27 4209 1
37006 사회혼밥 중인 말년병장 밥값 몰래 계산하고 간 20여성 6 비오는압구정 24/01/17 4209 0
30355 사회중랑역 선로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4 고기먹고싶다 22/07/14 4209 17
30869 국제‘꼬마 니콜라’ 삽화가 장 자크 상페 별세 5 swear 22/08/13 4209 3
22166 IT/컴퓨터화재 논란 이어 '벽돌현상'까지..속 타는 코나 전기차 오너 15 먹이 20/10/30 4209 0
153 기타[단독] 올해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4220명 역대 최대 2 님니리님님 16/09/19 4209 0
8601 경제맥도날드, 20년 된 신촌점 철수.. 핵심상권 떠난다 13 알겠슘돠 18/03/13 4209 0
33689 국제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5 오호라 23/03/08 4209 1
23450 사회KTX서 햄버거…제지에 "우리 아빠가 누군데" 행패 15 swear 21/03/02 4209 0
27804 기타‘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 25 Profit 22/01/26 4209 2
413 기타캄보디아 선교활동 60대 한국인목사 현지 10대 소녀 8명 성폭행 14 tannenbaum 16/10/21 4209 0
20382 스포츠[오피셜] KBO, '음주운전 3번'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 300시간 징계 5 알겠슘돠 20/05/25 4209 0
20640 사회“병사가 부사관에 심부름 시켜”…‘회장님 아들’ 특혜 의혹 폭로 9 swear 20/06/12 4209 1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209 0
16801 정치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국회에서 '제동' 10 The xian 19/09/14 4209 0
28834 정치탁현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비 들여 카드로 구매" 23 cummings 22/03/30 4209 0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209 0
22948 정치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기각…징역 20년형 확정 16 blu 21/01/14 4209 0
24230 국제미군 아프간 철수 후 중국군 파병 가능성 18 트린 21/05/14 42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