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592 방송/연예‘피지컬: 100’ 준우승 정해민, 그가 직접 말하는 결승전 17 Profit 23/02/28 4246 0
24642 사회"온라인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2 다군 21/06/18 4246 1
9299 과학/기술무거운 물건도 '척척'..일 산업현장에 착용하는 로봇 확산 2 이울 18/04/12 4246 0
29299 정치이준석, '안철수 출마설'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야지 누구의 요청?" 3 Picard 22/05/03 4246 0
35704 사회동대구역 광장서 흉기 꺼내다 ‘툭’…사회복무요원에 딱 걸렸다 6 swear 23/08/08 4246 1
31361 정치 '이준석 추가징계' 18일에 윤리위…李 "제명도 가처분 건다" 15 오호라 22/09/17 4246 1
25989 사회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도주우려' 27 Picard 21/10/01 4246 1
28820 스포츠강정호 복귀 불가능 시사..허구연 총재 강력 의지 "술 먹으면 핸들 잡지마" 20 revofpla 22/03/29 4246 0
37793 정치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자공진 24/04/24 4246 0
8124 경제미국 수출길 막히나.. 철강업계 패닉 5 이울 18/02/18 4246 0
15835 국제'보잉 737 맥스'서 새로운 결함 발견"...운항재개 가능할까? 본문 4 그저그런 19/06/27 4246 0
36864 정치이준석,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 전문 50 공무원 23/12/27 4245 0
12294 국제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별세 1 April_fool 18/08/19 4245 3
11029 정치안양 공공도서관, 문재인·촛불 관련 책 구매·이용 막았다 5 April_fool 18/06/27 4245 0
34090 사회 “10초복귀!” 명령에 훈련병 수백명 계단서 우르르 15 swear 23/04/03 4245 0
2350 문화/예술"서점이 책 읽는 곳인가요?" 출판사 속앓이 7 우분투 17/03/15 4245 0
19761 정치황교안 또 무리수.. "이 정부 테러할지 몰라" 7 The xian 20/04/12 4245 0
17733 정치황교안 '주 52시간'이 과도?.."이러니 꼰대 정당" 비판 19 The xian 19/12/07 4245 7
29769 사회주일엔 목회 전념·주중엔 칼국수 집 운영으로 교회 자립 이뤄요 20 Beer Inside 22/06/08 4245 0
20830 정치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11 goldfish 20/06/29 4245 2
21348 경제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거래 모바일앱 출시 3 존보글 20/08/13 4245 0
20353 의료/건강대구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환자 발생(종합2보) 3 다군 20/05/23 4245 1
24481 사회故손정민 친구 고소에 "끝까지 해보겠다"..환경미화원도 고발 12 Regenbogen 21/06/05 4245 0
3508 IT/컴퓨터랜섬웨어에 당한 나야나, 해커와 13억원에 최종 합의 22 Toby 17/06/14 4245 0
30644 IT/컴퓨터미 워싱턴주 정부, '살인 말벌' 퇴치 위해 드론 활용 7 Beer Inside 22/08/02 42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