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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6/02 13:20:58
Name   Profit
Subject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 뒤 1000만 원 건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7315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10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차관이 준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폭행 영상 삭제에 따른 대가성 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지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월 8일 A 씨 집 근처 카페로 직접 찾아가 1000만 원을 주면서 대화를 나눴다. 당시 이 차관은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굳이 지울 필요가 있느냐,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되지”라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차관이 제공한 1000만 원은 비슷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인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당시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다.

***

이 사건은 계속 뭐가 나오네요.

이용구는 법무실장 환송 회식에서 조국 수사는 정치수사다, 사모펀드 표창장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하고 윤석열을 비난한 걸로 알려져 있고, 택시기사 폭행 기사에 대해 한겨레가 감싸는 기사를 냈다가 기자들의 집단 반발에 사회부장이 사퇴했었죠.
해당 기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476428&code=61121111

https://mnews.joins.com/article/21416816

비슷한 하차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선 특가법 적용이 되었다가 이번 천룡인은 특가법 적용을 피해가고,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신분 확인 후 바로 저자세. 입건 없이 내사종결.

사태에 대해 보도된 이후 첫 공식입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를 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은 "자는 데 누가 깨우면 화날 수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69953

이런 분이 뭐 법무차관에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올랐다니 참으로 대단한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을 법무차관으로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해당 블랙박스 삭제 정황은 이미 기사가 한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은…행방 의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96257

내용은 단순 폭행이지만 어떻게 대처하고 사후 처리가 이류어지느냐가 권력형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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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모은 인재풀.
2
불타는밀밭
증거인멸 혐의 적용 검토씩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2
주식하는 제로스
이게 검찰개혁의 목표, 지향점이죠. 아직 도달 못해서 다행인데 곧 도달하려고 합니다.
4
바닷내음
폭행 자체보다 죄질이 나쁘네요
청계산이 따로 없네
카아악 퉤.
자는데 깨우면 화나지~
매뉴물있뉴
그 좀 궁금한게 있는데,

1 폭행죄면 반의사불벌죄니까
돈을 건네서 상대방의 '반의사'를 이끌어 내면
불기소 처분 되는거 아닌가요?;

2본인이 범행의 당사자라서, 본인이 직접 영상을 지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증거인멸은 성립하지 않아도, 증거인멸교사는 성립하는건가요?
타누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09624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을 적용해 처벌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용구 사건은 특가법을 적용해야할 사안임을 알면서도 경찰에서 임의로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매뉴물있뉴
...;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구씨가, 유력 간부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법리검토를 좀 더 꼼꼼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 그렇게 꼼꼼히 검토하신 결과
법리를 거꾸로 적용하셨다.....................?

...계속 파서 계속 조질 일인것 같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2. 넵 본인이 본인증거인멸하는건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타인을 시키는건 성립합니다.

증거인멸죄에서 본인범죄 증거를 제외하는것은 기대가능성 ㅡ 자기범죄증거를 인멸하지 않는건 기대하기 어렵다 ㅡ 는 이유인데 자기가 없애는것까지는 인지상정으로 불가피해도 남을 끌어들여서 시키는 것까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에 기초합니다.
매뉴물있뉴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1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봐도 곱게는 안보이네요;
공수처장 물망에도 오를만한 분이, 무식해서 단순폭행과 특가법 적용 대상을 모르셨을것 같은 느낌은 안들고;
어떤식으로든; 들통나서 다행입니다; 쿨럭;;;
revofpla
그냥 순전한 궁금증입니다만, 만일 동일 유사건에서 증거인 영상 삭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수수롤 한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그 자체와 그 메모리를 중고로 매입'하여 본인이 영상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런지요?
통상 중고매매가격 이상의 과도한 금액으로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금품 내에 증거를 인멸하고자 타인을 유도/교사하는 행위로 취급을 하는지
아니면 계약은 양자의 자유에 의한것이고 그 계약이 적법한 이상 자기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보는지 문듯 궁금해졌읍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그건 자신이 자기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어서 증거인멸은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정경심이 김경록에게 시켰던 하드디스크 은닉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이 단순히 김경록에게 하드디스크(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반출하고 일부 하드디스크는 직접(혹은 가족이) 분리하는등
증거인멸 범죄를 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으로 증거인멸한
[공동정범]이지 교사범이 아니어서 자기범죄증거인멸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코링크 회의... 더 보기
그건 자신이 자기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어서 증거인멸은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정경심이 김경록에게 시켰던 하드디스크 은닉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이 단순히 김경록에게 하드디스크(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증거를 반출하고 일부 하드디스크는 직접(혹은 가족이) 분리하는등
증거인멸 범죄를 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으로 증거인멸한
[공동정범]이지 교사범이 아니어서 자기범죄증거인멸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코링크 회의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전화로 직원들에게 증거인멸 지시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거인멸교사가 유죄가 나왔고요.

택시기사로부터 직접 증거를 구매하여 인멸하려고 하였다면 그것은 이용구 본인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행위이므로 자기증거인멸의 일환이어서 무죄가 나왔을 것입니다.
바라스비다히
자는데 깨우면 화나죠
180석이 저러면 더화납니다
카사르
"매머드급 인재풀"
할로윈차차
쓸데없는 말로 실드치지 말자 진짜ㅋㅋㅋ 자는데 깨워서 화내면 패도 되는거냐고
여친없음
매머드급 인재풀!!!
더 대단한건 당시 다 문제 삼은건데 내편이라고 쉴드치고 등용했다는 점!!!

이런거 보고 저들이 말하는 정의 검찰개혁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다 밥그릇 유지하기위해 내편 말뚝박기용이지!!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1330

SBS단독 블박 내용 공개되었네요.
정말 추잡합니다.
기득권이 갑질하고 횡포 부리는거야 오늘내일 일이 아닙니다만. 걸렸는데도 안가고 내편이라고 범죄를 무죄로 숨기는 행태를 이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하는 정권은 이번 정권이 최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욕먹는 박근혜도 걸리고 짤리고 감방갔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기서 과거글을 검색해보니 참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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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저런 사람 올리려고 했던 속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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