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850 정치최대집 대선 출마, '국가 대수술로 나라 살리겠다' [TF사진관] 15 닭장군 21/07/08 4577 0
3348 스포츠"꼴찌가 국가대표..1등이 소송내자 '이 바닥 뜰거야?'" 10 tannenbaum 17/06/01 4577 0
21780 의료/건강"복지부, 2018년 이미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했다" 비공개 문건 공개 파장 예상 5 릴리엘 20/09/17 4577 4
22292 의료/건강하루 사망 2천명·신규환자 14만명..악화일로 미국 코로나 현실 8 먹이 20/11/13 4577 0
10005 문화/예술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 피해 최종 규모 '9273명' Credit 18/05/09 4577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4577 0
21270 경제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7 맥주만땅 20/08/08 4577 0
13591 경제광양 세풍산단에 중국 알루미늄공장 건립 반대 확산 1 보내라 18/11/29 4577 0
26391 사회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577 0
8984 의료/건강대변으로 질병 낫게 한다?…장염 치료하는 '대변 이식술' 2 CONTAXS2 18/03/31 4577 0
17432 사회동성혼·간헐적 가족…혈연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공동체 9 하트필드 19/11/09 4577 1
25369 외신뉴질랜드는 오늘 밤부터 최소 3일간 전국 락다운 6 다군 21/08/17 4577 1
14362 의료/건강"KF로 보고 샀는데.." 허위 인증 '가짜 먼지 마스크' 주의보 파이어 아벤트 19/01/19 4577 0
24091 국제비극 예감했나…“아빠 잠수함 타지마” 애원한 2살 아들 2 swear 21/04/29 4577 0
16156 경제규제자유특구 선정 11 Zel 19/07/25 4577 0
19740 과학/기술"창조적 통찰의 순간, 중독성 약물 맞먹는 쾌감 느낀다" 12 다군 20/04/10 4577 2
16413 국제“아베, 한국을 2015년으로 되돌리려 해…‘타협적 화해’는 위험” 3 날쇠 19/08/15 4577 0
22301 스포츠스파링 파트너도 없고 날씨까지 춥고…NC의 험난한 KS 준비 6 맥주만땅 20/11/14 4577 0
32542 정치오바마의 ‘책임’ 윤석열의 ‘책임’ 13 오호라 22/12/10 4577 2
13087 사회'폰팔이'는 사회적인 기생충이 아니다 20 레지엔 18/10/23 4577 6
22815 국제누가 장사꾼 아니랄까봐...... (먼산) 4 T.Robin 21/01/02 4577 0
36639 정치당-용산 관계 재정립 요구에.... 인요한 “대통령은 나라님” 18 오호라 23/11/21 4577 1
17440 국제“北선원 북송, 국정원-통일부 주저하자 靑안보실이 직권결정” 39 Fate 19/11/11 4577 6
28704 의료/건강신동빈 "실버케어, 롯데가 가장 잘 할수 있다"…그룹 총동원령 11 Beer Inside 22/03/21 4577 1
20513 방송/연예"비아이 제보자 만남은 양현석 지시"..YG 직원 진술 7 Schweigen 20/06/03 45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