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386 정치전광훈 확진, 정치권 초비상…홍문표 "3명 만난게 전부" 10 기아트윈스 20/08/17 4632 0
35980 정치이번엔 고속도로가 2개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소유 ‘당진 땅’에 무슨 일이… 8 알탈 23/08/31 4632 1
16017 정치김정재 의원 "일본 말이 맞네요?"…울컥한 성윤모 장관 8 CONTAXND 19/07/15 4632 0
27794 의료/건강인구 90% 감염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오면 잠에서 깬다 3 다군 22/01/25 4632 0
8599 방송/연예김태호PD "'무한도전'은 계속됩니다" 2 알겠슘돠 18/03/13 4632 0
34971 정치학폭·언론 탄압…벌써 ‘이동관 뇌관’ 4 오호라 23/06/07 4632 0
1180 정치'손학규-정진석-김종인-김종필' 독일식 내각제 추진으로 접점 모색하나 4 Dr.Pepper 16/12/14 4632 0
36253 게임고작 게임 잘해서 군면제? 이상혁-정지훈의 우문현답 46 사레레 23/10/01 4632 0
22687 사회정문 폐쇄 뒤 '뒷문 영업'하다가.. 한밤 단체 술파티 딱 걸렸다 8 Schweigen 20/12/21 4632 0
23199 정치'무공천' 정의당, 후보 사퇴.."정치적 책임 다하겠다" 19 empier 21/02/04 4632 0
26016 경제7억 해운대 아파트, 중국인이 17억에 사자 벌어진 '황당 호가' 23 Regenbogen 21/10/03 4632 0
16803 국제33개국서 운전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11 CONTAXND 19/09/15 4632 2
23718 정치與, 오세훈 '극우정치인' 프레임 걸기…내부엔 총동원령 20 empier 21/03/24 4632 1
28327 기타금융위 "작년 취업한 청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안 논의" 2 다군 22/02/23 4632 0
1704 스포츠'빅보이' 이대호, 롯데 복귀 확정 2 Dr.Pepper 17/01/24 4632 0
17834 경제'토스' 가세.. 인터넷은행 '삼국시대' 열린다 4 토비 19/12/16 4632 1
36268 정치오송 참사 잊었나…‘긴급 재난대응’ 연구예산 90% 삭감 4 야얌 23/10/04 4632 0
4271 IT/컴퓨터국제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세부조직에 대한 보고서 6 April_fool 17/07/30 4632 0
22703 의료/건강한국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백신 확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했었다. 18 릴리엘 20/12/22 4632 0
3764 문화/예술. 12 눈부심 17/06/30 4632 0
35764 정치용산 질타 한마디에 예산 30% 깎였다…과학계 “졸속결정에 멘붕” 17 매뉴물있뉴 23/08/11 4632 2
24245 기타전국 곳곳 5월 중순 하루 강수량 상위권 기록…북강릉은 역대 최고 6 다군 21/05/16 4632 0
37045 의료/건강임신부들 '날벼락'…저출생 기조에 중점 병원도 분만 중단 6 Beer Inside 24/01/21 4632 1
30393 정치尹 "노동력 부족 산업, 외국인노동자 수혈로 정상 작동" 22 붉은 시루떡 22/07/15 4632 0
21437 정치한교연 "예배 멈춰선 안 돼…하나님이 책임져주실 것" 10 Schweigen 20/08/20 46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