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84 정치“독립운동 보복으로 임청각 관통 철도···” 근거 없다 9 구밀복검 21/01/09 4627 5
28519 정치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대리투입’ 반대 의견 무시 4 the 22/03/08 4627 0
24170 국제'백신 하세월' 일본에 전화 불통 사태…"고령자 예약 때문인 듯" 1 다군 21/05/08 4627 0
24684 정치"치매 오거돈 공천한 與, 부산시민에 사죄하라" 변론 후폭풍 14 맥주만땅 21/06/23 4627 0
3954 사회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 최초 분석 21 Zel 17/07/11 4627 1
36983 사회‘사회안보 현장’ 우리도 뛰어요…사회복무요원,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 10 danielbard 24/01/13 4627 0
23167 IT/컴퓨터싸이월드, 3월에 부활…10억 원에 인수 6 swear 21/02/02 4627 0
30593 정치“이준석 압수수색 왜 안했나” 공개 질책한 서울경찰청장 16 정중아 22/07/29 4627 0
15492 문화/예술봉준호 감독을 만나 <기생충>에 대해 묻다 4 하트필드 19/05/23 4627 1
23428 정치'대통령 전담통역관' 사칭한 가짜 고대교수, 공무원에게 청렴강의했다 9 맥주만땅 21/02/26 4627 0
24708 사회"성소수자로 폭력 반대"…'비종교적 현역거부' 첫 무죄 확정 17 Regenbogen 21/06/24 4627 3
30599 기타아파트서 '리얼돌' 떨어져 차량 파손…DNA 분석의뢰 19 다군 22/07/29 4627 0
17290 의료/건강낙태 중 아기 울음 터졌는데…숨지게 한 의사 구속 21 DX루카포드 19/10/29 4627 0
28045 정치추미애 "이낙연, 李 대장동 범인 몬 잘못 사과해야" 36 사십대독신귀족 22/02/09 4627 1
2959 방송/연예"리암 니슨은 공짜" 써놓은 식당에 깜짝 방문한 리암 니슨 8 Toby 17/05/08 4627 1
24725 외신시드니 광역권 및 주변 도시, 26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봉쇄조치 4 맥주만땅 21/06/27 4627 0
17048 의료/건강아이 치료할 곳이 '엄마의 품'밖에 없어요 1 알겠슘돠 19/10/08 4627 1
35992 과학/기술"'술김에 용기낸다'는 맞고 '술 마시면 콩깍지 씐다'는 틀리다" 2 Beer Inside 23/09/01 4627 1
26009 방송/연예"BTS 간다니 모든 문제 해결"..탁현민이 전한 文대통령 내외 방미 뒷얘기 16 Regenbogen 21/10/02 4627 0
15772 국제만찬에 난입한 환경운동가를 거칠게 끌어내는 英외무부 부장관 47 나이를먹자 19/06/21 4627 0
20896 방송/연예‘ 팬텀싱어3' 오늘 대망의 생방송 결승..실시간 문자투표 2 Schweigen 20/07/03 4627 0
14755 방송/연예지드래곤 전역 가능성?…"심의 적합판정, 계속 복무" 알겠슘돠 19/03/02 4627 0
23718 정치與, 오세훈 '극우정치인' 프레임 걸기…내부엔 총동원령 20 empier 21/03/24 4627 1
24490 의료/건강이틀간 백신 이상반응 1천15건↑..사망 2명↑, 인과성 미확인 4 토비 21/06/07 4627 0
22703 의료/건강한국정부의 안일한 코로나 백신 확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적했었다. 18 릴리엘 20/12/22 462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