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163 정치‘고귀한 투자’ 이해찬 세종땅 4배↑ 투자처로 ‘으뜸’ 5 맥주만땅 20/07/30 4374 1
17580 국제홍콩선거 '민심의 분노' 보여줘…시위대에 큰 힘 실릴 듯 4 다군 19/11/25 4374 5
23215 사회`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1 empier 21/02/05 4374 0
29103 사회무면허 운전에 사람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집유' 왜? 8 말랑카우 22/04/18 4374 0
26032 경제임금 격차 + 취준생이 많은 이유? 22 moqq 21/10/05 4374 0
35761 기타“저 좀 살려주세요”…태풍 ‘카눈’ 피하러 창가로 온 이녀석의 정체 2 swear 23/08/10 4374 1
949 문화/예술"천박하게 살아온 삶.. 빚 갚는 심정으로 쓴 詩" 7 NF140416 16/11/28 4374 0
9911 의료/건강한예슬 씨에게 즉각 사과한 차병원..'설마'했던 기대는 '역시나' 알겠슘돠 18/05/04 4374 0
23479 의료/건강아마존 판매 1위 '진드기 목걸이'에 개 1700마리 죽음 6 먹이 21/03/04 4374 0
29879 정치봉하 김건희 뒤엔 코바나 직원 3명, 2명은 대통령실 채용 지원 31 empier 22/06/15 4374 1
22969 경제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8 다군 21/01/16 4374 0
29369 국제임신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여성, 처벌 받아 1 말랑카우 22/05/08 4374 2
187 기타베트남 일간 <뚜오이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이례적 연속 보도 9 님니리님님 16/09/22 4374 0
28859 경제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Folcwine 22/03/31 4374 1
22972 사회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15 다군 21/01/16 4374 0
26303 사회홍준표 50.9% 이재명 35.3%..일대일 대결서 50% 넘겨 16 매뉴물있뉴 21/10/26 4374 0
13248 사회"광주 출신은.." 폭언 고발하자 육군, 되레 '상관모욕죄'로 징계..맨손 장갑차 끌기 강요도 16 칼라제 18/11/06 4374 0
35782 사회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부부당 청약 1→2회로” 7 구밀복검 23/08/13 4374 0
36808 사회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16년→11년 8 박지운 23/12/20 4374 1
25034 정치이재명, 새로운 '욕설 파일' 확산.."모 후보 옆에 있던 유튜버 짓" 13 구글 고랭이 21/07/22 4374 0
36810 기타목요일 서울 아침 체감 '-21도'…낮에도 쭉 '영하' 9 다군 23/12/20 4374 0
33996 스포츠[오피셜] '승부조작 제명 포함'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100명 사면 단행 38 RedSkai 23/03/28 4374 0
36812 정치이준석, '앙숙' 안철수 겨냥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가" 욕설 12 danielbard 23/12/20 4374 0
24781 정치"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14 주식하는 제로스 21/06/30 4374 0
12750 게임[인터뷰] 당신이 몰랐을 김대호 감독과 팀 그리핀 3 피아니시모 18/09/19 4374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