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226 외신Features not supported 10 T.Robin 20/11/06 4417 0
17109 국제“태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물질 담은 자루 수천개 쓸려 내려가” 8 CONTAXND 19/10/14 4417 0
28887 게임왕의 귀환 swear 22/04/03 4417 3
22246 정치국회 본회의장·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옮긴다 22 the 20/11/08 4417 0
21232 외신애플도 틱톡 인수에 관심 3 다군 20/08/04 4417 0
20722 의료/건강룸살롱 되고 야구장·박물관 안 된다.."도대체 기준이 뭔가" 15 먹이 20/06/20 4417 0
36082 경제매운과자 챌린지하다 사망…'원칩' 판매 중단 8 Beer Inside 23/09/09 4417 0
18435 외신싱가포르, 모든 중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6 다군 20/01/31 4416 0
29451 사회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8 늘쩡 22/05/13 4416 2
19985 정치ADD 퇴직 연구원들, 50년 무기 기술 몰래 빼갔다 8 Cascade 20/04/27 4416 0
29460 국제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가 통제 5 다군 22/05/14 4416 0
30996 사회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9 카르스 22/08/19 4416 0
2585 IT/컴퓨터구글의 '시만텍 불신' 진원은 한국전자인증 3 먹이 17/04/01 4416 0
16921 경제우리은행 독일 DLF 원금 100% 손실 첫 확정..1억원이 190만원으로 12 알겠슘돠 19/09/25 4416 0
27424 정치이준석 의총 출석 요구에 "공개 조건으로 무제한 토론 자신" 21 네더라이트 22/01/06 4416 0
15653 정치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5 Fate 19/06/07 4416 1
30504 사회"조선 하청 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 부활한다" 7 늘쩡 22/07/23 4416 20
33073 스포츠여준석, 전미랭킹 6위 곤자가 대학 입학... 23-24시즌부터 뛴다 7 Dr.PepperZero 23/01/17 4416 0
25139 사회시험 3등은 탈락, 5등은 합격..고3 학생은 세상을 등졌다 36 Regenbogen 21/07/30 4416 0
26940 사회"우린 촉법소년, 죽일테면 죽여" 무인모텔서 난동 男들 반전 나이 Regenbogen 21/12/14 4416 0
21055 사회식당 주인은 당신의 이모가 아니다 21 기아트윈스 20/07/20 4416 6
18754 의료/건강코로나19 확진자 22명 추가 발생..감염자 82명→104명 7 퓨질리어 20/02/20 4416 0
35921 정치원희룡 "尹, 대통령 된 것만으로도 할 일 120%…자빠질 뻔한 나라 정상화" 18 Picard 23/08/24 4416 0
22868 사회밤 9시 나가달라는 말에..식당서 맥주병 난동에 주인 폭행 1 Schweigen 21/01/08 4416 0
25953 정치윤석열, 다운계약서 논란에 부친 연희동 집 매매계약서 공개 38 사십대독신귀족 21/09/29 441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