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54 게임中 매체, "2022 아시안게임 e스포츠 8종목 채택" 20 swear 21/09/08 4398 0
14140 의료/건강"평생 공짜식사라더니"..美남성, 버거킹 상대 소송 4 토비 19/01/04 4398 0
23366 문화/예술"우주견, 이 세상 개 아니다" 은하계 본뜬 반려견 염색 논란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18 4398 0
16200 문화/예술'나랏말싸미' 조철현 감독, 역사 왜곡 논란에 입 열다 7 The xian 19/07/30 4398 0
34633 사회이세계에서 3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경찰과 말이 통합니다 구밀복검 23/05/13 4398 5
31562 경제이재웅, 2심도 '타다' 무죄.. "새 시간 온다, 무능한 정치인들 반성할까" 20 Profit 22/09/29 4398 1
19533 국제“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이스라엘 검문소에 버려진 팔레스타인 노동자 10 기아트윈스 20/03/30 4398 6
26193 의료/건강MRI촬영중 산소통 날아와 환자 숨져 13 알겠슘돠 21/10/17 4398 0
23637 정치박영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무원도 쉴수 있게" 6 맥주만땅 21/03/17 4398 0
30295 정치도어스테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단 30 22/07/11 4398 0
22873 정치16개월 만에 다시 뜬 '윤석열 순댓국' 영상, 살펴보니 10 박지운 21/01/08 4398 5
15963 방송/연예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다시 재판 15 the 19/07/11 4398 0
35419 정치‘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좌충우돌 8 오호라 23/07/13 4398 0
25183 경제남양유업 홍원식 매각 변심?…돌연 주총 연기·'노쇼' 논란(종합) 2 Picard 21/08/03 4398 0
6242 문화/예술[외신] Disney considered buying Fox entertainment assets to compete with tech giants 2 구밀복검 17/11/08 4398 0
26981 정치윤석열마저 노동이사제 찬성, 재계 발칵 뒤집혀 19 대법관 21/12/15 4398 0
13671 사회대원외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 몰카 논란 18 우분투 18/12/03 4398 0
35436 정치불리하면 침묵하는 윤 대통령의 이중성 2 오호라 23/07/14 4398 4
3954 사회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 최초 분석 21 Zel 17/07/11 4398 1
28019 스포츠[공식발표] ISU '한국의 쇼트트랙 판정 이의제기, 받아들일 수 없다' 13 Regenbogen 22/02/08 4398 0
15486 경제검찰, 삼바 ‘부회장’ 폴더서 ‘이재용 육성 통화’ 복원 1 Darwin4078 19/05/23 4398 1
32384 문화/예술"이승기 이어 이선희도…음원 정산 한푼도 못받았다"(연예뒤통령') 33 Picard 22/11/25 4398 0
19857 경제중국, 디지털화폐 시험 공식화…쑤저우·선전 등지서 다군 20/04/20 4398 1
27542 의료/건강'모닝 커피'가 부르는 삼중고, 아세요? 8 먹이 22/01/13 4398 0
1943 방송/연예큐브"장현승의 비스트 재결성" VS 장현승"뭔 소리?" VS 5인"당황"(종합) 4 tannenbaum 17/02/10 43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