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6/30 14:44:53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故김재윤 무죄→유죄로 뒤집은 판사는 최재형"…김광진 '좌표 찍기'
https://www.news1.kr/articles/?435585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3009070952329


어제인가 전 3선의원 김재윤씨가 사망했습니다.
건물에서 추락사했다는데 처음엔 추락원인은 보도되지 않았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이
"검찰과 사법권력의 희생자였다"며 '김재윤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는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정치적 타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

이게 추모인지 부관참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한 김재윤 전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네요. (2015)

김광진이 주장하는 1심무죄는 1심에서 뇌물액 5400만원중 (5000만원의 현금과 400만원상품권)
현금 1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1심에서도 징역3년/벌금5000만원/추징금 4400만원 선고되었던 것이
2심에서 징역4년/벌금6000만원/추징금 5400만원 선고가 된 것이지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39 경제50년 묶인 대구 범어·만촌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6 다군 21/12/23 4373 0
10250 기타"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지막길 서로 끌어안았던 근로자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0 4373 3
14860 국제금괴 팔아치울까…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 중앙은행 금에 눈독   1 오호라 19/03/13 4373 0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373 0
7706 방송/연예두 연예인의 군대 관련 뉴스 (정용화, 김우빈) 2 알겠슘돠 18/01/26 4373 0
21530 경제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373 0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373 0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373 0
37918 정치檢 "위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 10 매뉴물있뉴 24/05/10 4373 0
13600 의료/건강[칼럼] e스포츠도 도핑에 자유롭지 않다 9 벤쟈민 18/11/29 4373 0
18725 국제음성이면 돌아다녀도 된다? 하선 시작한 크루즈에 불안한 日 8 세란마구리 20/02/19 4373 0
24883 정치與 대선후보 '빅6' 압축.. '이재명 잡기' 60일의 경쟁 시작됐다 15 매뉴물있뉴 21/07/11 4373 0
28723 정치DSR 5억까지 푼다…尹 "실수요자 어떻게든 돈 갚아" 25 the 22/03/22 4373 0
22325 사회이낙연 “부동산 정책 크나큰 패착…국민께 송구” 21 그저그런 20/11/17 4373 0
8248 경제서러운 '독신가구' ,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4 이울 18/02/24 4373 0
24889 스포츠염치 없는 두산-NC, 그들만의 '엿가락 매뉴얼'을 바라나 16 Regenbogen 21/07/12 4373 2
21313 경제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종합) 8 다군 20/08/11 4373 5
23362 국제영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의 노출 실험 최초 승인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18 4373 0
21571 기타태풍 '마이삭' 모레 새벽 경남 내륙 상륙…'바비'보다 더 거세다 8 다군 20/09/01 4373 0
21573 경제"골프장 수천억 들이고 쫓겨날 판"..인천공항공사는 왜 새 주인 찾나 6 맥주만땅 20/09/01 4373 0
24136 사회육군총장, 외출 막힌 신임장교에 "애인, 다른사람 만날 것" 훈시(종합) 18 다군 21/05/04 4373 0
37707 정치민주당, '채 상병 특검' 압박…"거부 시 국민적 저항" 17 the hive 24/04/13 4373 5
21594 경제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국가채무비율 증가 전망 10 메오라시 20/09/03 4373 0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373 0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373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