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058 정치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23 구글 고랭이 22/02/09 4197 0
20123 정치정경심 재판부 “왜 피고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 나왔나” 해명 요구 10 그저그런 20/05/07 4197 0
35232 경제중국에 ‘알짜 슬롯’ 49개나 내줬다…대한항공, 합병 위한 ‘힘겨운 비행’ 5 그저그런 23/06/28 4197 1
22693 사회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성탄절·새해 연휴 핀셋방역 강화(종합) 19 다군 20/12/21 4197 0
22696 방송/연예설민석 측, 고고학자 곽민수 공개 저격에 "드릴 말씀 없다" 7 swear 20/12/21 4197 0
28585 방송/연예오은영 "핫펠트, 사기죄父 용서 안해도 된다" 조언→'회전문연애' 지적 ('금쪽상담소')[종합] 8 Regenbogen 22/03/12 4197 5
171 기타고위공직자 아들 부대 배치 단독입수...'꿀보직' 압도적 13 님니리님님 16/09/21 4197 0
25771 정치與, 정세균 '무효표' 유효투표수서 제외키로..이재명 51.41%→53.70% 41 Picard 21/09/15 4197 0
14764 IT/컴퓨터팀 쿡 "감탄할 만한 미래 제품 보게될 것" 12 맥주만땅 19/03/04 4197 0
38320 정치"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21 매뉴물있뉴 24/07/04 4197 1
21683 국제미얀마 군인, ‘로힝야족 대학살’ 첫 증언 1 메오라시 20/09/09 4197 6
34227 정치대통령실 "미국, 한국 타깃 삼아 정보 수집할 의도 없어" 7 오호라 23/04/13 4197 0
14773 문화/예술백악관 단골 대접메뉴는 빅맥?..트럼프, 대학팀에 또 햄버거파티 11 맥주만땅 19/03/05 4197 0
22966 외신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의 명예학위가 잇따라 철회 돼 5 구밀복검 21/01/15 4197 0
23229 정치이재명 "165만~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 10 맥주만땅 21/02/06 4197 0
31167 국제러시아 뉴스.. 4 moqq 22/09/02 4197 0
16320 정치윤석열 검찰총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 예방 3 날쇠 19/08/08 4197 1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197 0
12741 방송/연예'국경없는포차' 몰카 발견→경찰 조사..신세경·윤보미 측 "결과 기다려"[종합] 1 tannenbaum 18/09/19 4197 0
26056 경제“닭값 왜 비싼가 했더니”…6년간 1조 원어치 담합 7 the 21/10/07 4197 1
36296 정치사무용품 비용까지 끌어 썼다‥'성대한' 국군의날 행사 위해 6 야얌 23/10/07 4197 0
22729 경제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6 Leeka 20/12/23 4197 0
24010 외신노동자를 감탄고토하는 한국의 아마존 쿠팡 12 구밀복검 21/04/21 4197 3
21963 경제집값 내린다더니… 일제히 신고가 찍었다 28 Leeka 20/10/07 4197 1
18128 경제삼성 준법감시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4 메오라시 20/01/09 41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