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553 정치조국혁신당 돌풍에 20대 거부감…민주당에 악영향 주나 47 메존일각 24/03/31 4130 0
22706 스포츠LG, ‘30홈런 외인 타자’ 라모스와 100만 달러 재계약 6 아재 20/12/22 4130 0
35250 정치尹대통령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만들라" 지시 10 오호라 23/06/29 4130 0
36274 스포츠'오진혁 이어 이우석마저…' 韓 양궁, 엇갈린 항저우 희비 3 tannenbaum 23/10/04 4130 0
18615 정치미래한국당, 예상 외의 파괴력…한국당, 총선서 민주당 꺾을까 1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12 4130 0
29111 정치김오수 "檢 수사권 폐지 대신 '수사지휘권 부활'도 논의 가능" 11 과학상자 22/04/19 4130 1
16569 사회중고 남학생 11명이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불법촬영에 협박까지 19 Cascade 19/08/27 4130 0
10938 방송/연예"한 끼 안먹는다고 안죽어"..아이돌에 식비도 안 준 소속사 3 덕후나이트 18/06/23 4130 0
22715 외신릅신 탄돌리지 말아요! 6 구밀복검 20/12/22 4130 2
20668 사회진중권과 파시즘 17 기아트윈스 20/06/16 4130 3
23229 정치이재명 "165만~200만원 제품이 조달청 거치며 550만원" 10 맥주만땅 21/02/06 4130 0
1215 정치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하니n세이버 16/12/16 4130 0
37568 정치[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48.8%, 국민의힘 나경원 43.1% 14 Cascade 24/04/01 4130 0
31681 외신석유공사, 다나 페트롤리엄 매각 2 다군 22/10/06 4130 0
25026 의료/건강4차 대유행에도 민주노총, 23일 원주 집회.. 정부 "계획 철회하라" 13 Regenbogen 21/07/21 4130 0
27330 정치윤석열 삼프로 출연, 김종인은 아예 몰랐다? 8 22/01/03 4130 0
21443 정치'10초의 침묵' 文 "코로나 최대 위기..방역 방해시 공권력 행사"[전문] 13 The xian 20/08/21 4130 2
23493 방송/연예'故 김자옥 동생' 김태욱 아나운서 사망 1 swear 21/03/05 4130 0
29637 정치김예지 “준비된 가해자로 내몰린 장애 부모…” 눈물의 분향소 3 늘쩡 22/05/27 4130 18
37317 정치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종합) 8 Cascade 24/03/02 4130 0
12743 경제종부세 영향없는 10억이하 아파트 들썩… 강남은 호가 하락 20 이울 18/09/19 4130 0
1225 방송/연예'런닝맨' 2월 종영 확정…'멤버 6인 전원 합류해 마무리' 6 NightBAya 16/12/16 4130 0
15308 경제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에 충격…"별도 입장 밝히지 않을 예정" 3 The xian 19/05/03 4130 0
17100 사회'김학의진상조사단' 팀장, "한겨레 보도는 허위" 8 DX루카포드 19/10/12 4130 7
27853 정치尹 42.4% 李 37.9%..李,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1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