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391 기타합참 “北 발사체 50㎞고도로 410㎞비행…코로나 상황에 부적절 ” 11 swear 20/03/21 4132 0
30401 사회실제 자폐증 변호사가 <우영우> 독백을 보고 내놓은 반응 치킨마요 22/07/17 4132 3
13762 의료/건강'1,740시간 플레이'...외질의 등부상, 게임이 원인 3 사나남편 18/12/08 4132 2
24258 외신2021 세계경제포럼이 취소되었습니다. 3 다군 21/05/17 4132 0
27330 정치윤석열 삼프로 출연, 김종인은 아예 몰랐다? 8 22/01/03 4132 0
17605 문화/예술김애란 x 옌롄커 대담 3 알료사 19/11/27 4132 2
29637 정치김예지 “준비된 가해자로 내몰린 장애 부모…” 눈물의 분향소 3 늘쩡 22/05/27 4132 18
25544 경제'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알겠슘돠 21/08/30 4132 0
30923 사회중독성 ‘헤로인 100배’ 펜타닐 패치… 작년에만 10대에 3000건 처방 7 syzygii 22/08/16 4132 0
36811 정치노동부 장관, "'산재 나이롱 환자' '산재 카르텔' 등 부조리 발본색원" 9 오호라 23/12/20 4132 0
27853 정치尹 42.4% 李 37.9%..李, 尹과 격차 오차범위내로 좁혀 7 매뉴물있뉴 22/01/27 4132 0
209 기타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1 April_fool 16/09/26 4132 0
15057 경제UAE, 한전에 항의서한 "바라카 원전서 한수원 핵심인력 일방적 철수는 위험한 결정" 5 CONTAXS2 19/04/02 4132 0
22482 국제EU의회 헝가리 의원, ‘동성 난교파티’ 참석 했다 적발…사과 후 사퇴 9 쿠팡 20/12/03 4132 2
28883 국제"세상 완전히 변해".. 핀란드, 나토 가입 공론화 선언 4 먹이 22/04/02 4132 0
2516 방송/연예<무한도전> 출연 국회의원 5명은 누구? 6 우웩 17/03/27 4132 0
32981 정치대통령실, 나경원 사의 표명에 “사의를 문자로?…알지 못한다” 6 매뉴물있뉴 23/01/11 4132 0
2774 방송/연예콜드플레이 이어 스팅도 한국 온다..5월 소극장 공연 11 Beer Inside 17/04/18 4132 1
14551 스포츠포커 플레이어로 변신한 임요환 “포커는 도박 아닌 마인드스포츠" 11 Ren`Py 19/02/07 4132 0
19927 사회버락 오바마, 시카고 주민으로 밝혀져 4 구밀복검 20/04/23 4132 0
26839 사회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이동권 투쟁 소식에 엘리베이터 ‘봉쇄’ 7 늘쩡 21/12/06 4132 4
14040 사회"기업접대비 10% 늘면 1조 풀려"..여야, 접대비 한도 확대법 발의 23 맥주만땅 18/12/26 4132 0
18648 IT/컴퓨터해외만 되는 eSIM…갤럭시S20 국내모델서 빠져 9 먹이 20/02/14 4132 0
15834 IT/컴퓨터반년만에 막내린 넥슨 매각..김정주의 선택은 '돈' 보다 '넥슨의 미래' 7 The xian 19/06/27 4132 0
16347 스포츠네이버에서 손흥민 PL 중계 못 본다..카카오는 합의 마쳐 6 Darker-circle 19/08/09 413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