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7/20 11:20:14
Name   주식하는 제로스
Subject   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조선일보 2020년 4월 10일 단독 기사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9249&Newsnumb=2020049249)


위 기사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에게
2018년 초부터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으며,
신입 경호관인 A씨를 선발부 배치 2~3개월 만에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를 근접경호하는 가족부는 수년 경력의 베테랑이 가는 곳인데도
수영강습을 목적으로 A씨를 가족부로 찍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합리적 추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46600004?input=1195m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488167

재판부는
올림픽 대비 조직 개편으로 신입 경호관이 선발부에서 2~3개월 근무 뒤
가족부로 배치된 다른 사례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으며 A씨의 인사는 이례적이고
원고가 '뛰어난 수영 실력' 이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근혜정부에서 개인 헬스트레이너를 행정관으로 특채하여 공무원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1500103

...사실 제가 꼰대인건지 경호원이 경호대상 수영강습하면 안되나..
수영은 물에 빠졌을때 필요한 생존스킬이니까 경호직무 범위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무범위라는게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수반되는 - 이게 내 업무가 맞긴 한가 싶은 일들도 처리하면서 살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ex : 민원인 배설물 치우기-_-등)

연예인에게 몸매관리가 업무이듯 대통령정도 되면 건강관리도 업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을때도 있고요.

다만 뭐..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본인들이 한 말들은 되돌아가야겠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136 정치김어준 "'민식이법' 하나도 과하지 않다…과한 건 당신들" 일침 18 원영사랑 20/05/08 4152 0
10165 사회미세먼지 원인, 중국 반 국내 반..화력발전이 '국내 주범' 맞았다 6 the 18/05/16 4152 0
37814 방송/연예톰 홀랜드♥젠데이아 “결혼 준비”, 세기의 커플 탄생? 10 Beer Inside 24/04/26 4152 0
26818 정치윤석열-이준석 내홍 극적 봉합…김종인도 선대위 전격 합류(종합) 34 다군 21/12/03 4152 0
29637 정치김예지 “준비된 가해자로 내몰린 장애 부모…” 눈물의 분향소 3 늘쩡 22/05/27 4152 18
27334 정치이준석 "윤사모가 좌표 찍어"..최고위서 尹측 권성동과 충돌 18 알탈 22/01/03 4152 0
19915 경제문 대통령 "기간산업 반드시 지킨다" 85조 긴급 투입 7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2 4152 0
20175 정치"세상 뒤집어질 증거" 호언장담 민경욱, '공수표'만 날려 15 The xian 20/05/11 4152 1
23251 사회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건 인권침해" 9 empier 21/02/08 4152 0
25043 사회“나 같은 사람도 호캉스”…어르신 열대야 쉼터로 변신한 호텔 2 다군 21/07/22 4152 5
30965 경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셈” 그건 어느 나라 얘기죠? 16 야얌 22/08/18 4152 0
28426 정치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정치교체' 선언…후보 단일화 수순 17 Ye 22/03/02 4151 0
23062 사회"박원순 억울하게 죽어" 친문단체, 朴 피해자 살인죄로 고발 예고 20 empier 21/01/24 4151 0
20029 정치홍준표 "차라리 당 해체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야" 16 작두 20/04/29 4151 0
28226 사회월드콘·구구콘 가격 인상, 담합 때문…과징금 1천350억원 철퇴(종합) 11 다군 22/02/17 4151 0
31302 경제한국 호구 취급한 美, 강경한 멕시코 앞에서는 '조신' 12 뉴스테드 22/09/14 4151 0
19832 사회31번과 대구 신천지 예배 본 20대男, 논산훈련소 입소뒤 확진 15 분투 20/04/17 4151 0
23419 사회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 Alicehavelock 21/02/25 4151 0
21122 경제싸다 했더니..경기도 "일부 중고차 사이트 매물 95% '가짜'" 9 자몽에이드 20/07/27 4151 0
14488 사회전시 성폭력 피해자에서 여성 인권운동 상징으로···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9 CONTAXS2 19/01/29 4151 6
23256 국제美대사 대리 첫인사 "이마선 변해도, 한미관계는 굳건" 9 닭장군 21/02/08 4151 1
6951 의료/건강부작용 덕분에 대박 난 약 이야기 3 알겠슘돠 17/12/15 4150 0
6992 경제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문 닫았다 1 tannenbaum 17/12/17 4150 2
37716 사회나이든 부장판사들 “그냥 혼자 일할래요”…법원까지 불어닥친 ‘MZ 오피스’ 25 과학상자 24/04/15 4150 0
37818 정치총선날 출근 못한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 붕괴 위기 7 퓨질리어 24/04/26 41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