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9/02 12:33:21
Name   Profit
Subject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허공에 공포탄 쏘는 격”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57252

투기꾼·실수요자 구분 불가능···‘핀셋증세’ 빗나간 화살
종부세 12단계 누진제···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징벌과세
차기정부 개편 우선 순위는 부동산세 정상화·세원확충
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지출 조정과 비과세 정비 먼저

***

오늘 기사 중 제일 공감이 많이 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공급을 늘린다는 '말'은 많은데 전세쪽을 풀어주든 실제 거래를 풀어주든 방향을 잡아야겠죠. 공공임대 같은 것이 아니라 양도세 인하든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양도세 완화든 해서 임대물량을 늘리던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세금으로 엄청 막아봤자 증여, 경매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855 경제'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은 위헌' .. 대책 발표 하루만에 결국 헌재 간다 27 맥주만땅 19/12/17 4316 2
37311 사회“광명역 11시 폭파” 협박글 쓴 20대 국제공조 수사로 구속 4 swear 24/03/02 4316 0
24512 정치與,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비례 양이원영·윤미향은 출당 조치 24 Rokine 21/06/08 4316 2
15044 정치"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靑, 인사검증 책임론 정면돌파 18 메존일각 19/04/01 4316 2
12741 방송/연예'국경없는포차' 몰카 발견→경찰 조사..신세경·윤보미 측 "결과 기다려"[종합] 1 tannenbaum 18/09/19 4316 0
29383 국제"0.01% 확률도 책임지기 싫다"..세계 유일 '핸드드라이어 금지국' 日 7 empier 22/05/09 4316 0
38090 사회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9 the 24/06/02 4316 0
26572 스포츠한국축구 FIFA 랭킹 35위…지난달보다 한 계단 상승 1 윤지호 21/11/17 4316 0
30925 정치“윤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은 20%”…취임 100일 민주당 분석 36 매뉴물있뉴 22/08/17 4316 0
19152 사회텔레그램 n번방 15 류아 20/03/09 4316 8
27088 정치이준석 "선대위 그만둠" 65 대법관 21/12/21 4316 1
20178 의료/건강이재명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긴급 행정명령 8 Schweigen 20/05/11 4316 5
30418 정치또 아빠찬스?..尹 '검찰시절' 지인 아들 대통령실 근무 21 Picard 22/07/19 4316 0
35283 국제'비행기 타고 통학' 美 버클리대생 화제…"월세보다 저렴" 9 다군 23/07/02 4316 0
1749 IT/컴퓨터포켓몬고 한국 지도는 오픈스트리트맵 사용 1 Toby 17/01/26 4316 0
23766 정치기표 대신 '클릭'.. 위·변조 막고 막대한 선거비용 70% 줄인다 5 empier 21/03/27 4316 0
35032 사회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 moqq 23/06/14 4316 0
28889 방송/연예김준호·김지민 측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 7 Groot 22/04/03 4316 0
18138 정치안철수 낀 통합 신당 추진.."갑자기 뭐냐" 유승민 버럭 12 結氷 20/01/11 4316 0
24027 방송/연예검찰 "정일훈, 총 161회 대마 흡연"…정일훈 "모두 인정, 진심 반성" 6 swear 21/04/22 4316 0
13022 사회갑자기 '10명→84명'..영양교사 인원 충원에 '임용 준비생' 뿔났다 2 DarkcircleX 18/10/17 4316 3
20190 스포츠MLB 구단주, 7월 개막안 승인…PS 14팀 참가·시즌 82경기 2 Cascade 20/05/12 4316 0
30174 경제팬데믹에도 年14% 성장…소득 10만달러 `이 나라`의 기적 9 Beer Inside 22/07/04 4316 0
22497 사회코로나 시국에 만취운전한 육군 간부들 9 Schweigen 20/12/04 4316 0
13285 문화/예술남궁연 무혐의, 미투 의혹.."입증 어렵다" 8 DarkcircleX 18/11/08 431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