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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9/02 12:33:21
Name   Profit
Subject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허공에 공포탄 쏘는 격”
https://redtea.kr/news/25586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57252

투기꾼·실수요자 구분 불가능···‘핀셋증세’ 빗나간 화살
종부세 12단계 누진제···세계 유례없는 기형적 징벌과세
차기정부 개편 우선 순위는 부동산세 정상화·세원확충
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지출 조정과 비과세 정비 먼저

***

오늘 기사 중 제일 공감이 많이 가 가져왔습니다. 현재 공급을 늘린다는 '말'은 많은데 전세쪽을 풀어주든 실제 거래를 풀어주든 방향을 잡아야겠죠. 공공임대 같은 것이 아니라 양도세 인하든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양도세 완화든 해서 임대물량을 늘리던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세금으로 엄청 막아봤자 증여, 경매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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