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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15 00:34:49
Name   syzygii
Subject   윤석열, 연금개혁 첫 발언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그랜드플랜 제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4/110783733/1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후보 모두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노후에 영향을 미칠 연금개혁 이슈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후보가 연금개혁 방향을 처음 언급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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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무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니 뭐니 하면서 결국 못했지만 애초에 대선후보때부터 연금 더 준다고만 하고 더 걷는다고는 못했는데
30대 초반으로서 윤석열은 후보때부터 마음에 드는 말을 하네요.
저출산이 심화된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낸거에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정도 계산해서 돌려받는 구조로 가야 지속가능하지 몇배를 받는구조는 애를 더 낳지않는한 불가능해요.
제 세대조차 낸만큼도 받기 힘들다고 좌절하는게 이런 사회보험들인데 그 아랫세대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결국 저출산 원인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를 아랫세대에 떠넘기는 구조적 원인이 포지티브 피드백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다 망하고있는데 이런나라에서 100년을 살아갈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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