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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3/12 14:19:52 |
Name | Folcwine |
Subject |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
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http://naver.me/Gd6900q0 윤창현 의원 금융당국에 대출총량규제 질의 법적근거 묻자 금융위·금감원 "도덕적 권유" 캠프 "금융당국의 자의적 규제, 유지 어렵다" 금융위는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라면서 "금융위가 (은행에)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대답했다. ‐---------- 가계대출총량규제는 완화 혹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 되더라도 단계적 폐지로 갈 것 같고요. 자발적 협조에 따른 '도덕적 권유'였으니 은행도 방향전환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연말에 대출 받는 분들도 마음 졸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정부에서는 총량규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들이 지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https://pgr21.com/freedom/9372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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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설명해드리면, 총량규제라는건 판매수량을 정부가 규제해서 일정량 이하로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과자소비가 많다고 과자판매총량제라는걸 한다고 해보죠. A제과 과자매출이 1조원인데 매년 6% 이내로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대내외 여건 상관없이 A제과는 그 해에 1조 600억원어치 상품만 팔 수 있게 됩니다. 규제로 상품의 희소성(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짐)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오르고, 기업은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매출한도 1조600억을 거의 채우게 되니까 아예 품절되... 더 보기
더 설명해드리면, 총량규제라는건 판매수량을 정부가 규제해서 일정량 이하로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과자소비가 많다고 과자판매총량제라는걸 한다고 해보죠. A제과 과자매출이 1조원인데 매년 6% 이내로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대내외 여건 상관없이 A제과는 그 해에 1조 600억원어치 상품만 팔 수 있게 됩니다. 규제로 상품의 희소성(살 수 있는 수량이 정해짐)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오르고, 기업은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매출한도 1조600억을 거의 채우게 되니까 아예 품절되서 물건을 구할 수도 없게 되고요.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필수적인 산업이고 상품인데 시장가격보다 더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은행이 팔 수 있는 대출액의 총량이 정해지면 박리다매라는게 불가능해지니 가격(금리)을 올리게 되죠. 이게 나만 제한이 걸리는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제한을 받으니 타의적으로 일종의 담합이 일어난 가격구조가 됩니다. 소비자는 3%대에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어쩔 수 없이 4~5% 금리로 빌리게 되고요.
이렇게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필수적인 산업이고 상품인데 시장가격보다 더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은행이 팔 수 있는 대출액의 총량이 정해지면 박리다매라는게 불가능해지니 가격(금리)을 올리게 되죠. 이게 나만 제한이 걸리는게 아니라 모든 은행이 다 제한을 받으니 타의적으로 일종의 담합이 일어난 가격구조가 됩니다. 소비자는 3%대에 빌릴 수 있는 대출을 어쩔 수 없이 4~5% 금리로 빌리게 되고요.
이렇게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내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풀면 집값 오르긴 하겠지만..
국가기관이 [도덕적권유]를 근거로 규제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익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도덕적권유]를 근거로 규제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익도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의중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혼잣말로 툭 던지고 지나가면 그다음날 회의록에 “대표님 지시사항” 이 되어 전파되죠 ㅎㅎ
저도 단어가 이해가 안되서 찾아보니 전문용어에 가깝네요.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란 정책당국이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정책의도를 설명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이 의도에 맞춰 대출 등을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9월 1일 한경)
도덕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짜증나는건 매한가지입니다만...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란 정책당국이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에 정책의도를 설명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이 의도에 맞춰 대출 등을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9월 1일 한경)
도덕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짜증나는건 매한가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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