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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30 10:11:20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비공개 청문회’없던 일로…민주당, 3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4580


청문회 때문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힘들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대선직전 3.2.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켜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러나 4. 5. 끝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기에

"청문회법은 여야가 협의할 부분이 있어 임시국회처리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는겁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 야당비토권, 아니 임명권에 야당에 강한 권한을 주는 개정도
꼭 있어야할거 같지 않으십니까 민주당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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