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393 정치오거돈 부산시장 회식 사진 논란... 시장 옆엔 젊은 여직원들만? 28 맥주만땅 18/11/16 4288 0
22612 의료/건강"새벽 5시부터 춤판 시작"..방역 수칙 악용하는 꼼수 영업 3 알겠슘돠 20/12/15 4288 0
4700 의료/건강DDT계란, 생협에서 최고가에 팔려나갔다.."항생제 안써서 계란은 검사 안했다" 11 Beer Inside 17/08/21 4288 0
12893 사회내신 실패자의 진로 40 기쁨평안 18/10/04 4288 0
24670 방송/연예브레이브걸스 민영 "광고 25개 찍었다" 자랑 (전참시) 12 Regenbogen 21/06/21 4288 0
25185 사회갓 낳은 아기 4층 밖으로 던진 20대 징역 2년 확정 9 swear 21/08/03 4288 0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288 0
37478 사회"여보 사랑해" 마지막 인사…'日선박 전복' 한국 선원 2명 사망 입력 3 swear 24/03/22 4288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288 0
7015 방송/연예SM "팬 위한 샤이니 종현 조문장소 마련, 유가족 뜻 따라" 1 elanor 17/12/19 4288 0
4200 의료/건강새로운 에이즈 백신 후보,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임상시험 4 April_fool 17/07/25 4288 0
17003 사회교육부, 단국대·부산대 의혹엔 손놓고… 동양대 25년치 이사회 기록 다 가져가 15 Fate 19/10/03 4288 8
29302 정치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4 정중아 22/05/03 4288 0
26745 국제말다툼하던 친구 동시에 총뽑아들고 발사…둘다 사망 8 구박이 21/11/30 4288 1
30088 사회직장동료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속눈썹 절개 8 swear 22/06/28 4288 0
29586 사회"남은 삶 무의미"…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23 swear 22/05/24 4288 2
12949 문화/예술“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것은 실화…7년 일한 ‘묘한 판교 풍경’ 담고 싶었죠” 3 Dr.Pepper 18/10/11 4288 0
22677 국제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확산에 런던 및 주변 '긴급 봉쇄' 5 다키스트서클 20/12/20 4288 0
21654 의료/건강방역당국 '코로나/독감' 동시 진단키트 도입시기 검토중 6 알료사 20/09/07 4288 0
20888 정치윤호중 "통합당,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않을 경우 '야당 비토권' 삭제" 11 쿠오레 20/07/03 4288 0
12698 문화/예술"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8 김우라만 18/09/13 4288 0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288 2
1179 기타신천지 신도 1000여명, 명성교회 에워싸고 6주째 '땅밟기' 충격 2 하니n세이버 16/12/14 4288 0
19617 국제거리 나왔다고 총격..아프리카 과잉봉쇄령 참극 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288 0
19366 경제한미 통화스와프 체결…600억달러 규모 34 그저그런 20/03/19 428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