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08 정치주한미군 가족과 민간인, 사상 첫 미국 본토로 철수 훈련 6 April_fool 18/03/23 4312 0
32107 정치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 쓰러진 윤석열 대통령 근조화환 10 매뉴물있뉴 22/11/04 4312 0
23665 정치"봉태규 의원 뱃지 바꿔달라"…펜트하우스2에 편지 쓴 국회의원 9 swear 21/03/19 4312 0
6258 사회행사 동원돼 선정적 춤..간호사 인권 짓밟는 성심병원 8 사나남편 17/11/10 4312 0
10103 국제[외신] 개구리를 몰살시킨 곰팡이류, 한반도에서 비롯돼 12 이울 18/05/13 4312 0
35959 정치슈뢰딩거의 윤석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16 매뉴물있뉴 23/08/29 4312 0
18040 국제'곤 前회장 대탈주극'에.. 日·레바논 외교 갈등 조짐 3 맥주만땅 20/01/02 4312 0
17788 정치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현역 대폭교체 예고 18 사나남편 19/12/11 4312 0
22402 사회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16 구밀복검 20/11/26 4312 0
25219 정치“인권파괴 정당” “성차별적 언어” 송영길 ‘불임정당’ 발언에 정치권 비판 8 과학상자 21/08/05 4312 4
27779 사회"어린 게 말대꾸" 뺨 때리고 발길질... 농협이사, 낮술 후 직원 폭행 2 구박이 22/01/25 4312 0
18052 국제대만군 참모총장, 블랙호크 추락사고로 사망 3 구밀복검 20/01/03 4312 0
23687 외신아시아계 노인 여성을 공격한 백인 남성이 반격을 당했습니다. 10 맥주만땅 21/03/22 4312 0
11657 방송/연예'너의 결혼식' 박보영♥김영광, 23일 V앱 스팟라이브 개최 2 Credit 18/07/20 4312 0
139 기타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면? 1 님니리님님 16/09/16 4312 0
15757 경제"자수했지만, 범퍼만 3000만원" 춘천 슈퍼카 사건 2 tannenbaum 19/06/21 4312 0
21138 정치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16 사악군 20/07/29 4312 5
35219 의료/건강48도 폭염에 등산하던 美 30대 남성과 두 아들 모두 숨져 13 Beer Inside 23/06/27 4312 0
22677 국제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확산에 런던 및 주변 '긴급 봉쇄' 5 다키스트서클 20/12/20 4312 0
23707 사회"조국 딸 입학 취소, 대법원 판결 전 가능"..의사면허 취소 수순 4 empier 21/03/23 4312 0
14240 스포츠김보름 폭로 "2010년부터 노선영에 괴롭힘 당했다" 7 astrov 19/01/11 4312 0
16549 IT/컴퓨터MS, 쿠팡·티몬에 경고.."불법 윈도10 팔지마" 7 The xian 19/08/26 4312 0
36773 경제“삼전 몰빵만 했어도 25%…투자공부, 솔직히 헛짓 아닌가요?” 10 Beer Inside 23/12/14 4312 1
34727 사회 소아과 '병세권' 어디 없나요…"소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1 다군 23/05/21 4312 1
19370 국제미 대가족의 코로나19 `비극'…3명 사망·4명 감염·20명 격리 2 다군 20/03/20 431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