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79 사회일본에 방역물품 지원했다 뭇매 맞은 경주시 "추가 지원 전면 취소" 6 empier 20/05/25 4300 0
13725 문화/예술한 달 몇천 원에 무제한 독서… 넷플릭스 닮아가는 e북 시장 7 벤쟈민 18/12/06 4300 0
15261 문화/예술위선을 떨다보면 진심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기아트윈스 19/04/27 4300 3
21415 의료/건강“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김문수, 코로나19 검진 요청한 경찰에 ‘버럭’ 18 SCV 20/08/19 4300 0
24743 방송/연예'뭉쏜', 승부조작 강동희 출연 논란…제작진 "고개 숙여 사과" 3 swear 21/06/28 4300 0
7849 의료/건강문제는 뱃살 아닌 내장지방..'생체시계' 교란한다 4 JUFAFA 18/02/02 4300 0
23980 경제한국인, 지난해 명품에 15조원 썼다…누가 샀나? 4 Leeka 21/04/18 4300 0
37807 의료/건강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6 허어여닷 24/04/25 4300 0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300 3
23987 사회“여직원은 운동화 안 돼”라던 백화점…이제서야 허용 4 다군 21/04/19 4300 9
23482 경제신세계, 인수 5년만에 제주소주 접는다…“사업철수 결정” 2 맥주만땅 21/03/04 4300 0
18363 사회靑,'우한폐렴' 아닌 '신종 코로나'로 불러달라 (개인의견 추가) 44 empier 20/01/27 4300 0
24509 사회30세 미만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인데…명단 누락에 '발 동동' 다군 21/06/08 4300 0
15045 방송/연예나영석 PD 작년 연봉 40억 벌었다 14 Leeka 19/04/02 4300 0
27344 의료/건강"백신 접종해야" 권장하던 의료 전문가인데..정작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2차접종 안해 12 empier 22/01/03 4300 0
9940 국제손으로 총 모양 "탕탕탕".. 트럼프, 파리테러 희생자 모욕 1 그림자군 18/05/07 4300 0
23252 국제日산케이 "文대통령, 중국의 속셈에 놀아나선 안돼"..또 주제넘은 훈수 8 empier 21/02/08 4300 0
29908 사회1937년 준공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 헐린다 9 the 22/06/16 4300 0
6101 사회"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고가의 리니지 아이템 거래"..연관성 조사 25 소맥술사 17/10/29 4300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300 0
16859 사회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4 ArcanumToss 19/09/19 4300 0
24541 사회대통령 주치의 출신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성폭행 시도…1심 실형 9 다군 21/06/10 4300 0
22751 국제일본, 모든 국가·지역서 외국인 신규 입국 일시 정지(종합) 5 다군 20/12/26 4300 1
35811 정치尹 "공산세력, 늘 민주운동가·인권운동가·진보주의자로 위장" 29 퓨질리어 23/08/15 4300 7
36324 정치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심사 20개월째 결론 못 내려 14 곰곰이 23/10/11 43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