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66 의료/건강비행후 어지럼증, 시차적응 아닌 유독가스 누출 때문일 수도 3 다군 20/12/18 4270 1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270 2
26001 사회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17 swear 21/10/01 4270 0
30865 IT/컴퓨터"이러다 010 번호 동나겠네"..'1폰 2번호' 실상 알고보니 13 먹이 22/08/12 4270 0
15523 정치태극기 부대 품에 안긴 자유한국당, 전략일까 본능일까 10 CONTAXND 19/05/26 4270 1
28837 정치박지현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물의 전력자 공천 금지" 17 카르스 22/03/30 4270 2
8368 과학/기술'지구 최강 생명체' 곰벌레 신종, 日주차장서 발견 Erzenico 18/03/03 4270 0
24502 과학/기술시베리아 영구동토서 2만4천년만에 해동된 담륜충 생식 활동 4 다군 21/06/08 4270 0
7608 스포츠안현수, 평창 올림픽 출전 무산…도핑 테스트 통과 못해 4 곧내려갈게요 18/01/23 4270 0
15032 의료/건강코오롱생명과학, 15년 넘게 인보사 성분 바뀐 줄 몰랐다? 13 우주견공 19/04/01 4270 0
34488 사회"아! 명치 쪽이 내려앉는 느낌" 미혼모 외상 손님 찾아간 사장 7 R세제곱인생 23/05/03 4270 4
30137 사회연합뉴스 NATO 오타까지 베낀 언론…‘NATA’ 기사 쏟아진다 18 데이비드권 22/07/01 4270 1
28603 국제러시아, 폴란드 접경 평화유지안보국제센터 공습 6 인생호의 선장 22/03/14 4270 0
29627 국제내달 10일부터 일본 단체관광 가능…한국에서 입국시 검사 면제 10 다군 22/05/27 4270 0
23999 의료/건강홍익표, 기모란 발언 배경설명…"화이자 요구 매우 무리했다" 22 empier 21/04/20 4270 0
7109 방송/연예'무한도전' 유시민 "박명수 어록, 우리 삶의 진실" 2 Credit 17/12/23 4270 0
30150 문화/예술뉴스의 틀을 깬 '너구리 습격' 취재기자 "너구리 잘못이라 쓸 수 없었다" 6 Beer Inside 22/07/02 4270 1
14281 국제아무리 중국이라지만…초미세먼지 '500' 넘었다 2 astrov 19/01/15 4270 0
35275 의료/건강탈모약 통에 치매 치료제 넣어 팔았다... 미녹시딜정 회수 조치 8 cerulean 23/07/01 4270 0
16588 사회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 3 오호라 19/08/28 4270 1
23761 사회밤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 뱉고 바지 벗어 성기 노출한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10 박지운 21/03/27 4270 0
27860 경제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 3 22/01/28 4270 0
22230 정치알릴레오 재개한 유시민 "우리 사회, 다른 견해 내놓으면 핍박" 11 맥주만땅 20/11/06 4270 0
28119 정치"신천지, 尹위해 당원 가입" 추가 폭로…"국힘 당원 가입 수 만 명 될 것" 20 붉은 시루떡 22/02/12 4270 2
11228 사회"하느님은 남자가 아니다"…종교계까지 파고든 성평등 바람 24 2032.03.26 18/07/06 427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