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10 사회“학교 못 가 성적 뚝…학원 방역패스 필요” 정부의 억지 주장 3 empier 22/01/11 4337 0
29560 사회“근영아, 어서 돌아와”…전교생이 한마음 swear 22/05/21 4337 0
23675 사회신도시 땅투기, LH만의 문제였을까 25 늘쩡 21/03/20 4337 1
30077 경제"최저임금 급등, 결국 기술 숙련공 맥 끊어” 중소기업계 호소 12 야얌 22/06/27 4337 1
32125 정치"한덕수 총리, 외신보다 피해자 많은 한국 언론과 왜 회견안하나" 2 매뉴물있뉴 22/11/06 4337 0
15232 국제 '아시아의 용' 중국은 왜 영국에 뒤처졌나 7 오호라 19/04/23 4337 0
37505 정치尹 '대파 발언'에 이수정 "한 뿌리 이야기한 것…정확히 물어봐야" 13 퓨질리어 24/03/25 4337 1
28041 정치尹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수사, 해야죠” 20 Rokine 22/02/09 4337 1
17548 사회1692번의 죽음,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4 기아트윈스 19/11/21 4337 22
35219 의료/건강48도 폭염에 등산하던 美 30대 남성과 두 아들 모두 숨져 13 Beer Inside 23/06/27 4337 0
18071 외신워싱턴 이란전문가그룹의 구조적 문제 20 기아트윈스 20/01/04 4337 9
31129 정치국민의힘 부산시의원, “국격” 운운하며 본회의서 ‘영어’ 5분발언 7 데이비드권 22/08/30 4337 0
8090 기타혼쭐났던 특급호텔들, 화장실 청소인력 따로 둔다 1 알겠슘돠 18/02/14 4337 0
35482 사회 6학년생이 담임 여교사 폭행…“학생들 앞 수십대 맞았다” 13 블레쏨 23/07/19 4337 0
12445 경제"이게 월급인가" 흔들리는 중앙·JTBC 기자들 1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29 4337 2
11169 국제구조대를 본 태국 소년들의 첫마디 4 기아트윈스 18/07/04 4337 4
27559 정치정의당 재정난 심각 17 맥주만땅 22/01/13 4337 0
27561 국제러시아 "서방과 안보협상 실패시 쿠바에 전력 배치할 수도" 6 인생호의 선장 22/01/14 4337 0
24495 사회"우리 전생에 부부였나봐"..남교사들 수시로 불러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1 맥주만땅 21/06/07 4337 0
24240 정치박성제 '광화문 집회' 폄훼 논란..배현진 "MBC 맛 간 지 오래" 5 Regenbogen 21/05/16 4337 0
180 기타대한항공, 한진해운 매출채권 담보 600억원 대출 의결 4 Credit 16/09/22 4337 0
31414 정치尹, 차분한 어조로 유엔 무대 성공 데뷔…김건희 여사, 연설 지켜봐 16 과학상자 22/09/21 4337 0
30137 사회연합뉴스 NATO 오타까지 베낀 언론…‘NATA’ 기사 쏟아진다 18 데이비드권 22/07/01 4337 1
24003 사회군인인가, 영감님인가…공군 법무관들 황제복무 어떻길래 11 Profit 21/04/20 4337 1
14276 사회'일자리 정책' 역풍.. 고졸은 갈 곳이 없다  2 벤쟈민 19/01/14 43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