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4/12 13:16:59수정됨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791?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leftbottom4_newsstand&utm_content=220412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서 6. 9.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A씨의 아내와 딸을 각각 18차례, 19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모씨는 A씨의 딸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지사는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만난 일을 올리면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범죄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니"라고
분노한 뒤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전 지사 일가 쪽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 주장하면서, 이 전 지사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전지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예정하였으나 (이경우 무변론 승소판결이 내려짐)
이후 이 전 지사가 답변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사실관계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여부와 위자료 인정금액 정도만 남을 것으로 보여 1회 기일로 변론은 종결되고
이후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변론 판결 선고했다가 기일 잡히는데
두달이 넘어 6. 9. 기일 잡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의사가 좀 보이는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555 경제블룸버그 "보수후보 당선됨에 따라 한한령 다시 발령될 수도" 9 Beer Inside 22/03/10 4312 0
25741 경제가상자산 사업자 '이 명단'에 없으면 폐업예정...이용자 피해 주의 7 행복한고독 21/09/14 4312 0
27789 정치이재명 "'유능하더라', '부정행위 안하더라'..온나라에 소문내달라" 6 empier 22/01/25 4312 0
29838 스포츠미국 CBS 2022 카타르월드컵 예상 결과 17 데이비드권 22/06/13 4312 0
32143 정치국감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김은혜 "죄송, 사적 얘기" 25 퓨질리어 22/11/08 4312 1
24976 정치종합) '윤석열이 오면?'..광주에서도 쏟아진 '와르르 인파' [TF사진관] 10 Regenbogen 21/07/17 4312 2
13974 IT/컴퓨터'밥 먹듯 야근' IT 하청노동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4 알겠슘돠 18/12/20 4312 0
24728 국제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식품…후보 명단에 광어 5 the hive 21/06/27 4312 0
8090 기타혼쭐났던 특급호텔들, 화장실 청소인력 따로 둔다 1 알겠슘돠 18/02/14 4312 0
15258 정치육탄전으로 민주당 막아낸 뒤···눈시울 붉어진 나경원 4 메존일각 19/04/27 4312 0
22688 의료/건강간호사 괴롭히는 코로나 '진상' 환자.."남자 맞냐며 가슴 더듬어" 6 Schweigen 20/12/21 4312 1
28576 국제우크라 군 매복 작전에 '딱' 걸린 러시아 기갑부대 '속수무책' 17 매뉴물있뉴 22/03/11 4312 0
31392 정치‘민방위복 개편’ 논란… 행안부, 회의록도 없었다 4 22/09/20 4312 0
37280 정치'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 한겨레 기자들 무혐의 6 the hive 24/02/27 4312 0
26019 사회"아직도 세월호 리본 다냐" 지하철서 폭행·욕설 50대, 징역형 15 Regenbogen 21/10/04 4312 0
19110 스포츠FIFA의 파격실험, 발로하는 스로인-5분간 퇴장-무제한 교체 준비 11 맥주만땅 20/03/07 4312 1
27049 정치함익병 "내 얘기도 들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1 대법관 21/12/19 4312 0
27819 정치李, 네거티브 중단 선언 2시간 뒤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17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312 0
25518 국제중국 "인기 차트 없애라"…연예인 팬덤에 철퇴 15 다군 21/08/27 4312 0
29614 경제“실시간으로 미국 증시 시세 확인한다”..네이버 5 주식못하는옴닉 22/05/26 4312 0
11191 사회"엄마한테 빨리 가자"..9세 여아 유인하려던 40대 검거 2 April_fool 18/07/04 4312 0
4281 스포츠'난민 챔프' 이흑산, 난민 자격 인정..8월 5일 1차 방어전 5 알겠슘돠 17/07/31 4312 0
25019 사회육군 일병 GP 작전중 '열사병' 순직.."아이스조끼 어디로" 11 Regenbogen 21/07/21 4312 0
21436 국제"또 우리야" 캐나다 70대 남성, 7년 만에 또... 3 BLACK 20/08/20 4312 0
30909 경제가성비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또 올라...프랜차이즈 도미노 가격 인상 4 swear 22/08/16 431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